용인이혼전문변호사 “7년째 잠자는 법…국회의원이 날 하늘로 밀어 올렸다” 2주째 고공농성 중인 택시노동자의 ‘호소’ > 공지사항

용인이혼전문변호사 “7년째 잠자는 법…국회의원이 날 하늘로 밀어 올렸다” 2주째 고공농성 중인 택시노동자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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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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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이미 7년을 기다렸는데 또 2년을 미루겠다는 건 법을 시행하지 않고 폐기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2년 전에도 눈물을 머금고 기다렸는데, 또 다시 유예라니요. 택시노동자들에게 200만원가량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는 법을 예정대로 시행해달라는 것 뿐입니다.”
12일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에 있는 20m 높이의 통신탑 위에선 20년차 택시기사인 고영기씨(57)가 2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고씨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사무소 앞 구조물에 올랐다. 지름 약 140cm 길이의 원통형 공간에, 가운데는 35cm 길이의 기둥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성인 남성 한명이 겨우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남는다. 그는 “앉으면 기둥이 코앞에 있다. 앉은 채로 몸을 좌우로 움직일 수조차 없다”며 “잘 때도 다리를 펼 수 없고, 새우잠을 자기 때문에 수시로 잠에서 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가 좁은 자리를 지키는 것은 택시월급제 시행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2019년 제정된 택시발전법은 택시 사업주들이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해 최저임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택시노동자의 완전 월급제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초 2024년 8월 도입하려 했으나 2년 연기돼 오는 8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냐 여야는 개정안으로 이 법의 시행을 또다시 2년 추가 유예하기로 하고,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제 적용에서 일부를 예외하기로 했다. 1997년 김대중 정부 때 공약으로 약속받고,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주도로 여야 합의로 제정됐던 법안 시행이 또 연기된 것이다.
고씨는 “택시발전법은 공짜노동으로 착취받는 기사들을 보호하고, 졸음운전이나 과속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택시노동자들은 사납금(기준금)을 채우려고 하루 13~14시간씩 일해야 겨우 200만원 벌어가는 노동착취 구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지고도 7년째 시행 한번 못 했는데, 합리적인 근거 없이 또 2년을 유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는 근로자 대표가 합의한 경우 택시 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면허 대수의 40% 이내에서 근로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고씨는 “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일하는데 10명 중 6명은 (주 40시간)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나머지 4명은 보장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가치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말했다.
택시노동자들은 국회가 사실상 택시발전법을 시행할 의지가 없고, 결국 폐기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2년 뒤에 또 유예할 것이 뻔하다. 이번에 매듭짓지 않으면 영원히 불가능하다”며 “법이 시행되는 날까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국회 교통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고공농성 2주가 넘도록 그간 정부와 국회 관계자 중 누구도 고씨를 찾지 않았다. 가족들에게는 차마 알리지도 못했다. 고씨는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최종 통과되더라도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도 한번 더 관심을 갖고 잘못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이라도 행사해주길 바라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스스로 이곳에 올라온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저를 밀어 올렸다”며 “더이상 택시노동자들이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 제가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월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인 약 35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가 수출을 이끌며 2000년대 이후 두 번째로 긴 3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은 3월에도 경상수지 흑자액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이 8일 발표한 ‘2026년 2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2월 경상수지는 231억9000만달러(약 34조70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다.
올해 1~2월 누적 흑자 규모 역시 364억5000만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99억달러) 대비 약 3.7배 급증했다.
‘흑자 랠리’를 이끈 건 반도체였다. 조업일수가 설 연휴로 전년 대비 3일 줄었는데도 반도체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상품수지 흑자 규모를 대폭 키웠다.
유성욱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2월 반도체 하루 평균 수출액은 13억3000만달러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시기였던 2018년, 2022년 당시 4억8000만달러를 크게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경상수지는 34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게 됐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역대 두 번째로 긴 연속 흑자 기록이다. 항목별로 상품수지 역시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2월 상품수지 흑자는 233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89억8000만달러) 대비 2.6배 이상 늘었다. 품목별로는 통관 기준 컴퓨터·주변기기(183.6%), 반도체(157.9%), 무선통신기기(23.0%) 등이 증가했다.
수입(470억달러)은 4.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에너지 가격 하락과 함께 석유제품(-21.0%)·원유(-11.4%)·화학공업 제품(-5.7%) 등 원자재 수입이 2.0% 줄었다. 다만 2월 말 발발한 이란 전쟁의 영향은 이번 지표에 반영되지 않았다.
서비스수지는 18억6000만달러 적자였지만, 방학이 끝나자 해외여행객이 줄며 전월보다 적자폭이 작아졌다. 배당소득 수지는 해외 배당수입이 줄며 19억8000만달러로 흑자 규모가 소폭 축소됐다.
금융계정에서는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가 86억4000만달러 증가했지만,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는 132억7000만달러 감소하며 사상 최대 순매도를 기록했다. 한은은 국내 주가 상승에 따른 대규모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진 결과로 분석했다.
유 부장은 3월 경상수지와 관련해 “3월 통상 기준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진 만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월을 넘어 다시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은 이어 국제유가 상승은 4월 이후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부장은 “3월 에너지류 수입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다. 3월 중동 지역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이 전쟁 이전 계약 물량이기 때문”이라며 “4월 이후에는 국제유가 상승이 수입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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