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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규제지역서 신고 안하고 영업···경기도, 커피전문 업소 불법행위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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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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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건물 용도를 무단 변경해 사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기도 내 커피 제조·가공·판매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커피전문 제조·판매업소 150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 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위반한 업소 23곳(3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의 주요 법 위반내용은 미신고 영업 등이 8건이고,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8건,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용도 무단 변경·사용 각 5건이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도 3건이 적발됐고,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이 7건 있었다.
A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테이블과 의자, 급수시설, 조리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커피를 조리해 판매하는 접객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업소 내 설치된 로스팅기계에서 볶은커피 제품을 제조하면서 9개월마다 1회 이상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C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소매점’ 용도의 건물을 커피 등 음료와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용도로 무단 변경·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를 하거나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물용도를 무단으로 변경·사용하면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동일한 행위를 했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수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에서 버젓이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식품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적법한 영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선박왕’으로 불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 사실상 경영하는 회사의 한국영업소에 대해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회계장부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직원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형사처벌까지 염두에 둔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했다는 의미로, 세금 추징이 목적인 일반 세무조사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다.
권 회장은 1990년 선박관리업체 시도물산을 설립한 뒤 한국·일본·홍콩 등지에서 사업을 벌이며 ‘선박왕’으로 불렸다. 그러나 2024년 말 기준 개인 명의로 3938억원, 법인 명의로 5203억원을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개인 체납액으로는 전국 1위다.
국세청은 시도쉬핑 한국영업소 세무조사에 대해 “개별 납세자 세무조사 등의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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