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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한국은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정년 연장 논의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대화의 첫걸음을 뗐을 뿐이다. 당장 국민 5명 중 4명은 소득 공백을 알면서도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954만명이 곧 은퇴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 연장 논의가 시급한 이유다.정년 연장이냐, 퇴직 후 재고용이냐일단, 현재 연금 수급 연령과 법정 은퇴 연령은 일치하지 않는다. 기형적인 현 제도를 그냥 둘 수 없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2033년부터 전 국민의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가 된다. 지금의 60세 정년 체제로는 퇴직 후 5년간 ‘소득 공백’(소득 크레바스)이 생긴다. 특히 은퇴 시점이 다가오는 이들 가운데 80%는 소득 공백을 예견하고도 노후를 제대로 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대통령경호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세 갈래로 공략하고 있다. 경호처 지휘부를 소환조사 등으로 최대한 압박하고 손해배상 청구 카드까지 검토하면서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한다는 것이다. 공조본은 이를 ‘창’으로 삼아 경호처의 ‘인간 방패’를 뚫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공수처는 13일 경호처와 국방부에 ‘윤 대통령 체포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전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안경호 기획관리실장 등 경호처 지휘부 6명에게, 33군사경찰대·55경비단을 경호처에 파견한 국방부에 각각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다.공조본은 ‘강경파’로 분류되는 경호처 지휘...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 침체 속 자영업자와의 만남을 이어나가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김 지사는 14일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을 찾아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원인의 고충을 직접 듣고 민원상담을 진행했다.시흥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수가 경기도에서 9번째로 많고 2번째로 많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곳이다.김 지사는 이날 치킨집을 운영하는 젊은 부부, 생선구이집 사장 등 자영업자들을 상담했다. 김 지사는 전날 설렁탕 집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을 강조하기도 했다.김 지사가 상담한 생선구이집 사장은 ‘힘내Go’ 카드를 신청했다. ‘힘내Go 카드’는 전국 최초의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 카드다. 이자, 보증료, 연회비가 모두 없다. 개인신용으로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경기신보가 500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서는 상품이다.현장에서 만난 한 소상공인은 “(금융기관) 장벽이 높다. 요즘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 지사는 “(금융기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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