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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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진행되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당직 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다.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배진한 변호사는 전날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에서 하는 영장 심사에는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하기도 했다.하지만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 추가 검토를 거쳐 이날 오전 최종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배 변호사 역시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기획재정부가 일·가정 양립 제도 개선의 하나로 공공기관별 출생률과 가임기 여성 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여성을 도구화한다’는 내부 지적이 나오자 재검토에 나섰지만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인식하고 저출생의 책임을 떠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기재부는 기관별 출생아 수와 ‘18~49세 가임기 여성 직원 수’를 공시항목으로 담은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문을 지난해 12월 327개 공공기관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에는 출생아 수를 가임기 여성 수로 나눈 출생률까지 기록하고, 남성 직원의 배우자까지도 ‘18~49세 여성’에 포함하도록 했다.‘기관별 출생률’ 공시 양식은 향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사를 거쳐 확정되고 2분기 중으로 알리오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었다. 해당 지표가 그대로 기관 운영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기재부 방식대로 공시하지 않으면 ...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투입됐던 공수부대가 탄약고에서 탄약을 불출한(꺼낸) 것과 관련해 군을 향해 “누명을 벗으라”고 말했다. 공수부대가 탄약을 불출했지만 출동시 휴대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다. 그러나 군이 시민을 향한 탄약 사용을 염두에 뒀다는 점을 간과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 예하 공수부대가 “실제로 공포탄 이외에는 개인 휴대한 게 없다”며 “탄약고에서 불출한 것이 실제로 다 여기서 쓰려고 했다는 것처럼 여러분(군)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누명을 국정조사 기간에 스스로 벗으라”고 덧붙였다.한 의원은 특전사 예하 1·9공수여단은 탄약을 개인 휴대하지 않았고, 3공수여단은 공포탄 2200발을, 707특수임무단은 공포탄 700발을 개인 휴대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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