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청주 상가 가스 폭발 피해 눈덩이···보상 여부 관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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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지난 13일 새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서 발생한 상가 가스 폭발 사고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14일 청주시에 따르면 사고 발생 당일인 13일 오전 222건이었던 피해 접수 사례는 같은 날 오후 9시 기준 총 292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아파트 126건, 주택 101건, 상가 33건, 차량 32건 등이다. 부상자도 15명에서 16명으로 1명 늘었다.
이재민도 발생했다. 현재 5세대 7명의 이재민 중 1세대(2명)는 흥덕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 쉘터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 3세대 4명은 친인척 집으로 대피했고, 1세대 1명은 인근 숙소에 거처를 잡았다.
이번 사고의 보상 책임은 ‘과실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사고가 발생한 식당 업주와 해당 식당에 가스를 납품한 공급업자 모두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 공급업자의 경우 대물 최대 50억 원, 대인 5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상품에 가입돼 있지만 식당업주의 보상 한도액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과실 여부를 가려낸 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감식 결과가 나와야 식당 업주의 관리 소홀인지, 가스 공급업자의 시설 결함인지 등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식결과는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수일 내에 나올 수도, 한 달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 주민들은 한국화재복구협회에 보상 관련 절차를 일임한 상태다. 협회 측은 14일부터 손해사정사를 통해 유리창 파손과 가전·집기류 피해 등 정확한 손해액 산정에 착수했다.
주민 김모씨(60)는 “아파트 세대별로 화재보험을 든 집들이 있는데 이번 사고가 화재가 아닌 폭발이라 보험 대상이 안 되는 것 같다”며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소송이라도 해야 하는 건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보상 절차를 밟아야 해 혼선이 예상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입주민들이 단체로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개별 주택 주민들은 각자 피해 상황을 입증하고 보상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며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사고 건축물에 대한 정밀 점검과 함께 추가적인 가스 누출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 물품 지원 및 심리 상담 등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피해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접수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생활안정지원금과 지방세 감면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3일 오전 3시 59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3층 상가 1층 식당에서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식당에서 사용하던 LP가스가 누출되다가 콘센트 부분에서 일어난 스파크로 인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용시장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 지원 제도들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3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발 고용충격 선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장에선 원유 수급 차질과 물류 애로로 타격을 받고도 매출 감소 기준을 채우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원유 수급 차질에 직접 타격을 받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과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사업주, 최근 중동 상황으로 물류 애로를 겪는 중동 수출 사업주에 대해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준을 ‘직전 12개월’에서 ‘직전 6개월’로 완화한다. 단기 충격이 1년 단위 지표에 묻혀 위기 포착이 늦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급격한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업종을 지정·지원하는 제도다.
구직급여 신청자 판단 범위도 넓힌다. 지금까지는 상용노동자 중심으로 폐업·도산,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권고사직 같은 사유만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일용직의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도 포함한다. 일용직은 상용직보다 고용이 불안정한데도 고용위기 판단 지표에서 제대로 포착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폐업, 공사 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일용직이 구직급여를 신청한 경우도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의 정량요건 판단에 들어가게 된다.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안에 관련 고시를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중동 정세 불안이 실물경제와 일자리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급망 충격이 취약계층의 위기로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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