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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앞둔 한달 매도자·매수자 가격 ‘줄다리기’…서울 집값 관망세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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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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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막판까지 다주택자의 주택이 시장에 풀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완조치를 내놓으면서 오히려 관망 속 눈치싸움이 길어지는 양상이다.
정부가 9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시점을 토지거래허가 신청한 날까지 늘리면서 시장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 줄다리기로 서울 아파트값 관망세가 길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기존에는 4월 중순까지 팔리지 않으면 가격을 더 낮추려던 다주택 매도자들이 있었는데, 유예 기간이 늘어나면서 급매를 내놓을 필요가 없어졌다”며 “급매물은 이미 상당 부분 소진됐고 남은 매물은 가격이 높아서 거래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집을 사려는 이들도 쉽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가격 조정을 기다릴 여유가 생긴 것이다. 오는 9월 결혼을 앞두고 14억원대 예산으로 아파트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 김모씨(35)는 “비강남권 아파트도 가격이 많이 올라 예산에 맞는 매물이 많지 않다”며 “일단은 다주택자 급매물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기다려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로 이사를 고민하는 박모씨(46)도 “지난주에도 중개사랑 아파트를 쭉 돌아다녔는데 조금 더 기다리면 가격이 내릴지 5월 9일 지나면 도리어 가격이 오를지 모르겠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유예 종료까지 시간이 생기면서 오히려 매물 가격이 오르기도 해 매수 문의가 딱히 늘거나 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일례로 잠실동 잠실엘스, 리센츠 등에서는 지난 6일 이후 매물 호가를 5000만~1억5000만원까지 올린 사례가 다수 나온 상황이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발표 전후로 시장의 매물은 늘어 ‘매물 출회’ 효과는 컸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한달을 유예한다고 해서 더 크게 매물이 늘지는 지켜봐야 한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중과 발표’ 이전인 1월 22일 5만6216건에서 3월 29일 7만8739건으로 40%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중과 유예 연장 검토를 지시한 지난 6일 이후 이날까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5501건에서 7만6631건으로 1.4%(1130건)만 늘었다.
전문가들은 일단 관망세가 더 짙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됐던 막판 가격 조정이 뒤로 밀리면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 줄다리기 관망세가 이달 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비거주 1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세 낀 매물에도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이 유예되면 시장 흐름이 크게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도 “다주택자들의 매도 가능 기한 연장 효과로 매물 출회가 기대됨에 따라 급매물을 기다리는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중동전쟁 등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존재해 당분간 크게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는 가격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구시장 출마를 시사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윤어게인(윤석열 어게인) 세력이냐’는 라디오 진행자의 질문에 “모든 대한민국 시민은 존중받아야 하고 사상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윤어게인 세력이다 아니다, 이렇게 프레이밍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왜 대한민국에서 일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낙인을 찍어 ‘이 사람들은 된다, 아니다, 안 된다’ 이렇게 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 프레이밍하고 비판해야 하느냐”며 “그것 역시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존중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대구시장은 행정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치도 잘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제가 비판적인 형용사를 좀 쓰겠다.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입니다만, ‘보수 꼴통’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제1의 도시 서울하고 제2의 도시 부산에서 출마한 후보들에 대해서는 ‘행정 경험이 있다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왜 대구에서만, 저에 대해서 ‘행정 경험이 있다 없다‘고 비판을 하는 거냐”며 “저는 그게 보수 꼴통적 사고방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인 물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박스 바깥의 생각으로, 시정을 창의적으로, 경영자적 입장에서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행자인 장성철 평론가는 이에 대해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꼴통’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이 과연 적당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보수 참칭’이라는 얘기 들었어도 ‘꼴통’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보수 꼴통’이라는 용어가 종종 사용이 된다”며 “장 소장께서 저에 대해서 평가하실 수 있는 만큼,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후보자라고 입을 무조건 다물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김 후보는 박정희 컨벤션 센터를 이야기하기 전에 대구 시민들에게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해줘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4대 악법이나 노란봉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계획에 대해 “한번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제3자를 통해 말씀드렸는데 아직 답은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레사 카친다모토는 아프리카 말라위 중부 데드자 지역 최고 족장이었다. 2025년 8월13일(현지시간) 간부전으로 별세했다. 향년 66세. 그가 사망했을 때 유엔 말라위 사무소 등이 애도 성명을 냈다. “3500건 이상의 아동 결혼(조혼)을 무효화하고, 수천 명의 소녀를 학교로 돌아가게 했다”며 업적을 기렸다. 그는 ‘아동 결혼 종결자’로 불리곤 했다.
주요 외신 대부분은 이 부고를 전하지 않았다. 한국에서도 알려지지 않았다. 영화감독 이송희일이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부고와 생애를 처음 전했다. 최근 X이용자 @profit_Lx가 요약한 생애 게시물은 111만 조회 수를 기록했다. 많은 이용자가 이 족장의 업적에 공감했다. 다음은 유니세프 등 여러 유엔 산하기구 기록, 알자지라, BBC, 마리 끌레르 보도 등을 참조해 정리한 일생이다.
카친다모토는 1958년 11월23일 데드자에서 태어났다. 몽고니족 추장 가문의 12남매 중 막내였다. 말라위 대학 산하의 한 단과대학에서 27년간 비서로 일했다. 인구 90만여명의 데드자 지역의 최고 족장이 된 건 2003년이다. 여성이 족장을 맡은 건 몽고니족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카친다모토가 추장으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삼 충격을 받은 건 아동 결혼이었다. 12세 된 소녀가 아기를 안고 10대 남편과 함께 있는 모습도 목격했다. 아내이자 어머니가 된 이들에게서 아동 결혼한 소녀들이 남편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출산 중에 사망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카친다모토는 “(아동 결혼 종결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다짐한다.
말라위 인구보건조사(DHS) 2015~16년 통계를 보면, 1992년 18세 이전 결혼한 여성의 비율은 52%였다. 유엔 통계에도 2012년 기준 말라위에선 소녀 두 명 중 한 명꼴로 18세 이전 결혼했다. 사람들은 소녀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성관계와 출산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믿었다.
아동 결혼 악습을 끝내는 것을 사명으로 삼겠다고 결심한 카친다모토는 2010년대 초부터 구체적인 실천을 해나간다. 먼저 데자드 지역 하위 족장 50여명에게 아동 결혼 금지 협약에 서명하게 했다. 기존 결혼도 무효화했다. 협약을 위반한 지역의 담당 족장 7명을 해임했다. 2016년 알자지라와 인터뷰하면서 “(당시) 그들에게 ‘당신들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상관없다. 나는 이 결혼들을 끝장낼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아동 결혼을 무효화했다고 보고받은 뒤에야 다시 추장 자리에 앉혔다.
마을과 부족 지도자들에게도 아동 결혼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부모들을 만나 설득했다. 그는 또 치밀했다. 545개 마을 전역에 ‘비밀 어머니’라고 불리는 여성 정보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아동 결혼 금지 정책을 어기는지 감시했다. 유니세프 등 유엔 여러 기구와 함께 아동 결혼 근절 캠페인도 벌였다. 아동 결혼을 한 여성의 출산이 합병증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도 알렸다.
국가 법 개정에도 핵심 역할을 했다. 카친다모토의 압박 등으로 말라위 의회는 2015년 18세 미만 남녀의 결혼 금지를 담은 ‘결혼, 이혼 및 가족관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 통과에도 헌법과 관습법은 부모 동의 시 아동 결혼을 허용했다. 카친다모토는 헌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2017년 결혼 법정 연령을 15세에서 18세로 상향한 헌법 개정에 핵심 역할을 했다. 말라위 유엔 사무소는 “아동 권리 보호의 획기적 성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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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친다모토는 헌법 개정 이후에도 불법 아동 결혼이 이뤄졌다는 마을을 찾아가 결혼은 무효화하고, 피해자를 학교로 돌려보냈다. 어린 엄마들이 학교로 간 동안 조부모나 다른 가족들이 아기를 돌보도록 조치했다. 현지 취재를 거쳐 마리끌레르가 2018년 3월 낸 기사엔 카친다모토의 구체적인 활동이 나와 있다. 13세에 결혼해 16세 엄마가 된 카피토의 결혼을 숨긴 부모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아이는 엄마가 되기엔 너무 어립니다. 딸들을 교육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카피토는 결혼 종결 절차를 앞두고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카친다모토의 실천은 성과로 이어졌다. 그의 활동과 헌법 개정이 아동 결혼을 근절하진 못했지만, 비율을 대폭 줄였다. DHS 2015~2016년 통계를 보면, 18세 이전 결혼 여성 비율은 1992년 52%에서 47%로 줄었다. 유니세프 국가별 복수지표 집단조사(MICS) 2019~2020년(현장조사 기간)을 보면 그 수치는 38%로 떨어졌다. 15세 미만 여성 결혼 비율은 1992년 12%에서 8%로 감소했다.
카친다모토가 아동 결혼 근절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미래 세대 교육이다. 많은 소녀가 아동 결혼과 임신 때문에 교육을 중도에 포기하는 현실을 바꾸려 했다. BBC뉴스 아프리카는 ‘당신이 알아야 아프리카 여성들’ 시리즈 하나로 2016년 11월 카친다모토를 인터뷰했다. 그는 “소녀들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아야 할 모든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그 아이들 대부분이 소녀들”이라고 말했다. 20·30대 남성이 소녀들과 결혼하는 사례도 흔했지만, 10대 소년도 경제적 이유와 관습 때문에 결혼하는 경우도 많았다.
아동 결혼 피해 대부분은 여성이다. 가난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가구의 아동 결혼 비율이 높다. 가난한 부모가 지참금을 받고 어른 남성에게 보내버리는 사례가 많았다. 2000년대 초 데자드 지역의 월 가구 소득은 11달러였다.
카친다모토는 “모든 아이들은 학교로 가야 한다. 집안 일, 농사 일을 하는 아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여성들이 교육받는다면, 그들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 “한 명의 소녀를 교육하는 것은 마을 전체를 교육하는 것이며, 곧 세상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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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친다모토는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모여 만든 IBSA 기금 프로젝트 ‘말라위 여아와 여성을 위한 아동, 조기 및 강제 결혼의 예방과 대응’ 프로젝트의 현장 핵심 파트너였다. 학교를 새로 짓거나 보수하는 일을 맡았다. 이 기금으로 장학금과 학용품, 생리대 등도 지급했다. 아동 결혼 피해자가 다시 학교로 돌아오도록 하는 내용의 ‘세컨드 찬스(Second Chance)’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카친다모토는 수천 명의 아이들을 학교로 복귀시켰다고 한다. 연간 60달러 정도인 수업료, 책값, 교복비를 감당하기 힘든 아이들에겐 종종 자기 돈으로 모자란 돈을 메워주기도 했다.
말라위의 성평등 문제에서도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프리랜서 작가 리사 안 줄리앙이 쓴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여성: 테레사 카친다모토 추장>의 에세이를 보면, 카친다모토는 추장 재임 기간 55명의 여성 하급 추장이 선출되도록 했다. 카친다모토는 “성별 균형을 이룬 것을 큰 업적으로 생각한다. 일부 남성 추장들도 이 점에서 나를 모델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줄리앙은 “빈곤이 여성들에게 더 가혹한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는 성별화된 경험임을 카친다모토는 인식했다. 그는 여성들이 소규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했다.
카친다모토는 2017년 미국의 비영리 단체 ‘바이탈 보이스’가 수여하는 ‘공공 부문 리더십’상 등을 받았다. 수상 공적을 보면, 문화적 관습이 완고한 지역에서, 카친다모토의 아동 결혼 종결 실천은 용기와 강단으로 가능했다는 걸 알 수 있다. 바이탈 보이스는 “카친다모토는 거센 저항에 직면했을 때도 의연했다. 살해 협박과 괴롭힘에도 어깨를 으쓱하며 넘길 뿐이었다.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용기를 칭송했다. 유엔 말라위 사무소는 추모 성명에서 “문화와 공동체에 뿌리를 둔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인권 증진을 위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됐다”고 했다. 유엔인구기금 말라위 대표 리처드 들라테는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와 존엄을 위한 두려움 없는 옹호자였다”며 추모했다.
▼ 김종목 기자 jom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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