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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군이) 관여되지 않도록 경호처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경호처에서 군 병력은 그런 과정에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군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경호처 예하의 부대는 33경찰단과 55경비단인데 이들이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는 관여해선 안 된다. 국방부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직무대행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되면 경호 인력이 많이 필요없다. 당장이라도 군 병력의 경호처 배속 해제 검토를 하라’는 김 의원 질의에는 “현재 거기에 투입된 군 병력은 본연의 임무가 있다”며 배속 해제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
포로, 원칙적으론 교환 대상 북·러, 소속 공식 확인 안 해 돌려보내면 인권 침해 우려 잔류하거나 제3국 갈 수도“한국행 의사 표명 아직 없어”러시아로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 병사가 신문이 끝난 뒤 어디로 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송환 시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우크라이나 체류에는 적응 등 현실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한국행이 최선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이들에게 국제법상 포로 지위를 부여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현실적 문제도 제기된다.영국 매체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송환인가, 적들 속의 삶인가: 우크라이나에 의해 생포된 북한군의 운명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 병사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인권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면 가족들이 보복당할까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투항을 막기 위해 동료를 처형한다는 정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 백...
충남 태안군은 신규 공직자를 비롯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복무·후생복지 제도를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태안군에는 ‘자기성찰 특별휴가’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 재직 10년 이상 공직자에게만 주어지던 ‘장기재직 휴가’를 자기성찰 특별휴가로 바꿔 재직기간 1년 이상의 저연차 공무원도 최소 3일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복지포인트와 시간외 근무 수당도 늘어난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복지포인트가 올해부터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임용 5년차 미만 신규직원에게는 1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인 ‘새내기 응원 포인트’를 준다. 시간외 근무 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한시간은 기존 월 45시간에서 67시간으로 늘렸다.출산 및 육아에 당면한 직원들을 위한 복지 증진 시책도 마련됐다. 군은 올해부터 육아휴직자에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기존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1~3개월차)까지 늘리고 최소 50만원(첫째)에서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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