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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49회 작성일 25-01-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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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택배영업점 배송기사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했다는 정황에 관해 근로감독을 벌여온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야당과 노동계는 노동부가 배송기사의 노동자성을 기계적으로 판단해 쿠팡CLS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노동부는 쿠팡CLS 본사와 서브허브(1차 물류거점), 캠프(2차 물류거점), 외부 택배 물류센터 등에 대해 진행한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독은 산업안전보건, 기초노동질서, 배송기사 불법파견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이뤄졌다.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서브허브와 캠프 등 82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독 대상 절반인 41개소에서 91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산재 지연 보고, 안전교육 미실시, 야간작업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노동부는 4건을 사법처리하고 53건에 총 9200만원의 과태료를, 34건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기초노동질서 분야는 ‘...
‘X’(옛 트위터)에서 루나틱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최다은씨는 17일 “더는 울지 않는 밤이 아닌 함께 우는 밤을 원한다”고 말했다. 최씨 앞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의 비정규직·택시·특수고용노동자들이 서 있었다. 그는 “세상에서 노동자로, 여성으로, 성소수자로, 장애인으로 사는 우리는 권력과 자본 앞에서 한 번도 강자였던 적이 없었다”며 “이제 비정규직의 눈물을 함께 나눠달라”고 말했다.대통령 탄핵집회에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남태령과 한강진역에서 만난 ‘동지’들이 탄핵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일터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비정규직이제그만’ 등 노동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화오션 사옥 앞에서 ‘윤석열에 맞서 싸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 삶을 바꾸는 1박2일 민주주의 대행진’의 출정식을 가졌다. 이들은 “윤석열이 구속되고 탄핵을 당한다 해도 내 삶이 바뀌지...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이던 시절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이 직원들을 윤석열 대통령 안마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4일 경향신문은 경호처 사정을 잘 아는 인사로부터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들로부터 어깨와 다리 등의 마사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제보를 입수했다. 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떠날 때도 대통령 안마 임무를 부여한 직원을 동행시킨 것으로 알려졌다.김용현 처장, 김종철 차장, 김성훈 기획관리실장, 이진하 수행부장 등 당시 경호처 지휘부의 지시와 묵인하에 ‘안마 동원’이 이뤄졌다고 한다. 경호처 직원들이 자괴감을 느끼며 괴로움을 토로하자 당시 지휘부는 ‘대통령 몸에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영광’이라는 취지로 달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경호처 수행부에 소속된 국가대표 출신 경호관들이 한남동 관저에서 안마를 했다고 한다. 이후 대규모 인사발령이 나면서 인원들이 교체됐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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