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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체포에 성공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캐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밝혀내야 할 진실은 계엄의 구상 시기와 계기, 구체적인 실행 내용 등이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다.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 상태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이다. 이 시간 내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공수처가 가장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한 역할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경고성’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에 가담한 군과 경찰 관계자 다수는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 등을 직접 지시했다고 국회와 수사기관 등에 진술했다. 공수처는 이런 진술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내란죄 구성 요건...
“유혈 사태 막으려 자진 출석” 주장하며 사과 표명은 없어“부정선거 증거 너무나 많아…계엄은 범죄 아니다” 정당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공수처 수사와 법원의 영장 발부 모두 불법이라며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밝혔다. 함께 공개한 자필 대국민 입장문에서는 부정선거론을 들며 계엄을 정당화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 없이 수사를 거부하고 지지자 선동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녹화 영상 담화에서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자진 출석이라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크렘린궁 보좌관이 올해 우크라이나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파트루셰프 보좌관은 14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콤소몰스카야프라브다 인터뷰에서 네오나치 이념과 러시아 혐오증이 하르키우 등 번영했던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파괴하는 점이 우려스럽다면서 “올해 우크라이나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몰도바 역시 현 정부의 반러시아 정책 탓에 다른 국가 일부가 되거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옛 소련 국가지만 친서방 정권이 집권하면서 러시아와 대립하는 관계가 됐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유럽연합(EU)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휴전 협상을 앞두고 서방의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도 희망하고 있다.파트루셰프 보좌관은 크름반도와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등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주권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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