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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체포에 성공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캐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밝혀내야 할 진실은 계엄의 구상 시기와 계기, 구체적인 실행 내용 등이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다.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 상태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이다. 이 시간 내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공수처가 가장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한 역할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경고성’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에 가담한 군과 경찰 관계자 다수는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 등을 직접 지시했다고 국회와 수사기관 등에 진술했다. 공수처는 이런 진술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내란죄 구성 요건...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을 술집 형태로 개조하려 했다는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제기한 대통령실의 삼청동 안가 개조 시도 의혹에 대해 “근거가 있어야 힘을 얻는데 그냥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24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권 초기에 대통령 측이 삼청동 대통령 안가를 개조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당시 제안은 술집 바 형태로 안가를 바꿔 달라는 것이었고, 이분(건축업자)이 현장까지 가봤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대통령 안가인 데다가 경호관들이 보고 있으니 공사가 너무 겁이 나서 중간에 포기했다더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윤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언급하며 “우리 한 번 가보자. 안가를 한 번 가보자”라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신상 발언을 신청해 “삼청동 관...
“수사보다 탄핵심판 우선” 시간 끌고 버티기로 일관“불법 영장·수사” 여론전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43일 만이자 내란죄 수사 시작 40일 만인 15일 체포됐다.윤 대통령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뭉개고 관저에서 ‘버티기’로 일관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불법 영장’이라는 여론전과 함께 이의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했지만 억지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았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수사에 ‘불응’으로 일관한 결과는 현직 대통령 최초의 체포와 구금이라는 망신이었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3차례 출석 요구(지난달 18·25·29일)에 모두 불응했다. 검찰의 2차례 출석 요구(지난달 15·21일)까지 더하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5차례나 뭉개며 시간을 끌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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