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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팎의 상황은 주요 방송사와 언론사 카메라,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관저 건물 현관을 드나드는 인물들, 관저 경내 주요 길목을 통과하는 경찰 체포조, 관저를 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향하는 대통령 호송 차량 등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인터넷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대통령 관저가 더 이상 군사시설·경호시설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경호·보안 전문가들은 한남동 관저가 대통령 경호시설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경운대 항공보안경호학부 교수는 “경호의 원칙은 불확실성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라며 “누구나 볼 수 있고 알 수 있으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보호 대상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도 다 볼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 구조를 바꾸거나 다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주거 정보가 노출되면 옮기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경호 ...
지난해 서울시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낸 가운데 서울시가 올해도 대기질 개선사업에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매연 발생 ‘5등급’ 차량에 대한 상시 운행 제한이 추진되고,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친환경 공사장 확대 운영 등 전 분야에서 초미세먼지 저감에 주력할 방침이다.1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선진국 주요 도시 수준(13㎍/㎥)까지 낮춘다는 계획(‘맑은 서울 2030’) 아래 연중 대기질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자동차, 가정·사업장, 공사장, 생활권, 대응역량 강화 등 5대 분야에서 다양한 중점과제를 발굴해 시행한다.자동차 부문에서는 노후 공해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매연 발생 ‘5등급’ 노후 경유차 등은 상시 운행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조례나 고시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시도 차원의 운행 제한 조치 시행을 위해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등과의 협의도 추...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항의 방문한다.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의원 일부는 이날 오후 공수처 과천정부청사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전날 윤 대통령 체포집행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집결한 의원 다수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한 의원은 통화에서 “관저에 갈 때처럼 자발적으로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은 “지도부에서 결정한 건 아니다”라며 “의원총회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공수처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한 의원은 “공수처가 권한 없는 수사를 했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항의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가) 체포를 고집했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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