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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후인 지난달 15일 퇴직급여를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죄 등 처벌 여부와 관계 없이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17일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이 실제 수사를 받고 있는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회를 했는데 회신이 늦어지고 있어서 심사를 유보한 상태”라고 밝혔다.공단 등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퇴직급여를 온라인으로 청구했다.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 형벌사항 여부는 ‘있음(수사진행중)’으로 적었다.공단의 업무지침 상 신청자가 수사진행 중이라고 밝혀도, 실제 어떤 혐의로 수사 중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금고 이상의 죄일 경우 일부 지급정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이 전 장관은 퇴직금으로 얼마 가량을 수령하게 될까.이 전 장관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지난해 연봉은 1억4533만2000원이다. 매월 ...
국민의힘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자 “국격이 무너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격이 무너진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이라고 했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불법적 영장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렸다”며 “예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이런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오늘 아침 벌어진 참담한 일에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 영장을 집행하고, 사법부가 이런 불법영장에 가담했으며,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했다”며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공수처와 국수본이 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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