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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국민의힘이 15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체포되자 “대한민국 국격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국헌을 유린한 윤석열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비난한 것이다. 그러면서 여전히 내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도입은 미적대고 있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민심과 엇가려는 건가.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국민의힘 의원 35명은 이날 새벽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며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갔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 등 중진들이 앞장섰고, 모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때는 나 몰라라 했던 이들이다. 이들은 수사를 거부하고 관저 농성까지 벌인 윤석열의 내란을 감싸고,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범죄행위’라고 했다. 가당치도 않다. 반헌법적 비상계엄과 내전 선동을 비호하는 게 국격인가. 법치와 공권력을 짓밟는 게 국격인가. 이런저런 궤변을 늘어놓다 끝내는 한남동 관저로 달려가 윤석열 방탄의 굴레를 쓴 것이다. 다수 시민의 뜻과 민주주의를 등진 처참한 ...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책임 방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정부는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청들은 ‘세수 결손으로 세입이 감소해 교육청 재정여건이 악화됐다’면서 시도교육청 예산만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밝혔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연간 1조원의 재정 부담을 중앙정부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은 기본적으로 시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시도교육청은 세입은 줄어드는데 세출 부담은 점점 늘어나...
소설가 정찬의 작품집 <완전한 영혼>에 실린 중편 ‘얼음의 집’의 주인공은 고문 가해자다. 그것도 일본 제국주의가 배출한 최고 ‘전문가’다. ‘얼음의 집’은 고문자의 시선에서 권력과 인간의 몸, 고통에 대해 탐구한다. 문학평론가 정과리가 “독자의 몸을 진저리치게 만드는 악을 드높이는 문학의 곡예”라고 평한 바 있듯, 이 작품은 행간마다 사유의 밀림으로 가득 차 있는 단순한 걸작을 넘은 명작(銘作)이다.고문 기술자는 고문 대상자의 몸을 소유하고 있다. 완벽한 권력이다. 내 생각에 작품의 요지는 그런 권력에도 사상이 있다는 것, 아니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독자를 진저리치게 만드는 소설가의 문장을 보자. “문득문득 쾌락에 몸을 맡기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권력의 쾌락을 끊임없이 지워야 하는 그 혹독한 인내. 물론 나는 훌륭히 견뎌내었다.”고문 기술자에게 고도의 사상이 필요한 이유는 ‘직업윤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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