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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제일 좋은 특검은 여야가 합의해서 도출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도 특검법을 발의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으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위임을 받아 특검법 발의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김 의원은 “계엄을 반대하면 탄핵 찬성은 논리적 귀결이고 그 후 이뤄지는 내란 수사도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며 “헌정 질서 회복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특수관계였고 무엇보다 대통령 직위에 있는 분이라 정상적인 형사 절차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며 “친위 쿠데타였기 때문에 특검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김 의원은 현재 본회의 표결을 앞둔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외환죄 부분을) 굳이 지금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며 “고소·고발하면 다 특검으로 ...
한국은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정년 연장 논의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대화의 첫걸음을 뗐을 뿐이다. 당장 국민 5명 중 4명은 소득 공백을 알면서도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954만명이 곧 은퇴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 연장 논의가 시급한 이유다.정년 연장이냐, 퇴직 후 재고용이냐일단, 현재 연금 수급 연령과 법정 은퇴 연령은 일치하지 않는다. 기형적인 현 제도를 그냥 둘 수 없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2033년부터 전 국민의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가 된다. 지금의 60세 정년 체제로는 퇴직 후 5년간 ‘소득 공백’(소득 크레바스)이 생긴다. 특히 은퇴 시점이 다가오는 이들 가운데 80%는 소득 공백을 예견하고도 노후를 제대로 대...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책임 방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청들은 ‘세수 결손으로 세입이 감소해 교육청 재정여건이 악화됐다’면서 시·도교육청 예산만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밝혔다.정 교육감의 입장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것이다.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던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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