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전남도, 중동 여파에도 농자재 수급 ‘안정’···“사재기 자제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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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전남도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환율 상승에도 농자재 수급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월28일 중동 상황 이후 농업용 면세유 가격은 지난 2일 기준 유종별로 16.9~27.4% 상승했다. 농협 계통 무기질 비료 가격은 지난해보다 6.0~8.8% 올랐고, 농업용 필름은 나프타 원료 수급 부족 여파로 30~40% 급등했다.
전남도가 지난 4~5일 장성 황룡농협과 여수 남해화학을 점검한 결과 3월 말 기준 밭작물용 멀칭 필름은 전년 대비 106~117.1% 공급됐고 무기질 비료도 수요 대비 54.5% 초과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영농 준비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4월부터 지역농협 발주 물량을 전년도 월별 실수요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남해화학은 브루나이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해 7월까지 비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면세유 인상액 국비 지원, 무기질 비료 가격안정 지원, 농업용 필름 원료 우선 배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다만 중동 상황 장기화로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농업용 필름과 무기질 비료를 미리 확보하려는 선구매가 늘어 공급량 증가로 이어진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불필요한 사재기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원진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무기질 비료와 농업용 필름은 전년도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는 만큼 농업인도 필요한 물량만 구매해 적기 영농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단기 수급 대응을 넘어 완효성·유기질 비료 확대, 토양 검정 기반의 적정 시비 실천을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의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것”이라며 “한반도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범행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고,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됐다”며 “그 외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군사작전을 은폐할 목적으로 적극적·조직적으로 부하 군인들을 동원했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실제로 작전이 실행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보고 있다.
외환 관련 혐의를 수사한 특검은 지난해 1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을 먼저 마무리했다. 재판이 분리되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변론은 오는 24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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