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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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데 대해 “혼란한 상황이 일단락된 만큼 국정안정과 민생 회복에 역량을 모아야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의원외교와 민생안정을 위한 ‘국정협의회’의 조속한 가동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우 의장은 또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여야 간에 논의 중인 특검법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야6당이 발의한 ‘내란·외환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용민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실제 발의하기 전에는 우리 안을 그대로 내일 표결한다는 입장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가 설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인천시는 설 연휴 기간인 28일부터 30일까지 맞벌이·한부모 등 자녀 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이용가정은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 이용 요금이 지원되며, 이번 설 연휴에는 휴일 요금 가산금 50%가 면제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정부는 올해부터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지원 비율이 낮았던 중위소득 120%~150% 가구와 초등학교 취학 아동 6~12세 가구에 대한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됐다.인천시 관계자는 “설 연휴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가...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예정된 2차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으나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후 조사를 받느라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는데, 헌재는 기일을 미룰만한 사정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윤 대통령 측은 조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을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헌재는 이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론기일 변경은 재판부 직권 사안인만큼 별도 결정문은 없다. 대신 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에 기각 결정을 통지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기일변경 신청을 하면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오전부터 야간까지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조사를 받아 다음 날 변론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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