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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하는법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내린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소방청 내부에도 하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허 청장이 “재난에 준하게 판단했다”고 밝히자 “언론사 단전·단수가 재난인가”라는 비판이 나왔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영팔 소방청 차장은 계엄 선포 1시간여 뒤인 지난달 3일 오후 11시40분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해 “계엄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황 본부장은 “알겠고, 알아서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 차장은 “서울본부에서 협력할 사항이 제일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10분 뒤인 지난달 3일 오후 11시50분쯤에는 허 청장이 황 본부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협조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정부는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희생자 다수는 광주·전남 지역 주민이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특별재난지역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만 선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재난의 특수성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사회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재난 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재난안전법이 미처 담지 못한 사회재난과 관련한 예방·대응·복구 등 실행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이다.재난안전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망라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재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22년 이태원 참사와 지난해 6월 아리셀 참사를 거치면서 두 재난 유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건 위험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재난안전법으로도 충분하...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팎의 상황은 주요 방송사와 언론사 카메라,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관저 건물 현관을 드나드는 인물들, 관저 경내 주요 길목을 통과하는 경찰 체포조, 관저를 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향하는 대통령 호송 차량 등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인터넷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대통령 관저가 더 이상 군사시설·경호시설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경호·보안 전문가들은 한남동 관저가 대통령 경호시설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경운대 항공보안경호학부 교수는 “경호의 원칙은 불확실성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라며 “누구나 볼 수 있고 알 수 있으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보호 대상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도 다 볼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 구조를 바꾸거나 다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주거 정보가 노출되면 옮기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경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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