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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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사가 시작한 지 2시간여만에 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7시 4분까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법에 따라 체포적부심 심사 결론은 심사 종료 24시간 안에 나와야 한다.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한 답은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수 있다.이날 심사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심사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의 법정에서 대통령이 방어권을 행사하고 자기 변론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인데 체포·구금을 당해서 상당한 권리 제약을 받고 있다”며 적부심심사에서는 체포의 불법성, 공수처의 수사 불법성 등을 진술했다고 밝혔다.배진한 변호사도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영상을 보면 국민들도 왜 비상계엄이 선포됐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날 윤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앞에서 구속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원 청사로부터 100ｍ 이내 장소에선 집회·시위를 벌이지 못한다.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사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기 직전 여당 의원 등을 만나 미디어로서 유튜브 역할을 강조하고 정권 재창출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남은) 2년 반 임기를 더해서 뭐 하겠나”라며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했다. 눈물을 보이고 윤 대통령에게 절을 한 인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로 압송되기 직전 의원·원외 당협위원장 등 여당 관계자 30여명과 만나 1시간 30분 가량 대화를 나눴다. 국민의힘 의원 35명은 이날 새벽부터 관저 앞에 집결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했다.한 참석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관저에 있어봤자 갇혀 있고 갑갑하다”며 수감되는 게 낫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일부 참석자는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회복한 여당 지지율을 언급하며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레거시 미디어(언론매체)만으로는 판단이 안 되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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