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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78회 작성일 25-01-1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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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 시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러 몰려오는 대규모 경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공수처·경찰이 3200명을 투입해 집행을 시도하자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며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변호인단이 공수처·경찰의 관저 진입을 막는 근거인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면 대통령 관저에서 곧바로 경기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직행한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관저에서 바로 공수처로 이동하느냐’고 묻자 “그렇게 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질문지가 보강됐느냐’라는 질문에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보다 분량이 늘었다. 200쪽이 넘는 분량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체포 첫날 밤을 보낸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생활하며 공수처 조사를 기다린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경호처 경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후 9시40분 공수처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경호처 차량을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간이입소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보인다. 간이입소절차 규정에 따르면 교도관은 피의자 신원을 확인한 뒤 마약 등의 부정물품을 몸에 숨겼는지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내의를 착용한 피의자를 교도관이 육안으로만 살펴본다. 이후 복장은 일반 수용자복 대신 운동복 등으로 갈아입는다. 목욕도 생략할 수 있다.간이입소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름·수감번호가 적힌 팻말을 든 채 얼굴 사진을 찍히는 이른바 ‘머그샷’이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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