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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체포영장 집행 적법성 판단 서울중앙지법서 비공개 진행 윤, 공수처 재출석 요구에‘건강상 이유’ 등 대며 불응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체포적부심)을 요구하면서 공수처의 수사에 혼선이 빚어졌다.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면서 윤 대통령 조사는 중단됐다.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심사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체포적부 심사에 앞서 법원에 수사기록을 보내는데, 공수처의 수사기록은 오후 2시3분쯤 법원에 접수됐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법원에 출석했다. 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체포적부 심사 과정에 검사나 변호인, 청구인의 출석이 필요한 건 아니다. 다만 체포적부 심사는 체포 기한이 48시간으로 짧아 쉽게 활용돼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수사 불응에 이어 이번에는 체포적부심으로 ‘지연 전술’을 썼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가 지난해 마치려던 청계천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을 올해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서울시는 동대문구 황학교 하류부터 성동구 중랑천 합류부에 이르는 청계천 4.1㎞ 구간에서 지난해 9월30일부터 연말까지 하려던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여름철 동물 동반 출입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기간 하루평균 65명이 청계천을 찾은 것으로 집계했다. 평일에는 평균 60명, 휴일에는 74명이 찾았다. 다만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인원수는 줄고 있는 추세다.시범사업 구간에 반려견을 데려오려면 1.5m 이내의 목줄을 착용해야 하고 배변 봉투를 지참해야 한다. 반려견의 배설물은 직접 수거해야 한다. 서울시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 목줄 착용 등 펫티켓이 잘 준수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접수된 청계천 관련 민원 396건 중 동물 동반 관련 ...
12·3 비상계엄 당시 가동될 예정이었던 별동 수사단 ‘제2수사단’ 구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군 예비역 대령이 15일 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비상계엄에 가담해 체포·구속된 피의자 중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모두가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대령(전 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선관위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김 전 대령은 계엄 선포 직전 이번 계엄의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햄버거가게에서 만나 계엄 이후 작전 등을 사전에 모의한 인물로 지목됐다. 김 전 대령은 퇴역군인인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배후에서 지휘하려 했던 부정선거 별동 수사단 ‘제2수사단’ 구성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3일 오후 3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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