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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 “유혈 사태 막으려 자진 출석” 주장하며 사과 표명은 없어“부정선거 증거 너무나 많아…계엄은 범죄 아니다” 정당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공수처 수사와 법원의 영장 발부 모두 불법이라며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밝혔다. 함께 공개한 자필 대국민 입장문에서는 부정선거론을 들며 계엄을 정당화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 없이 수사를 거부하고 지지자 선동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녹화 영상 담화에서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자진 출석이라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
대구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전세 사기 등의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사업이다.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대구시는 가입자가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 등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구지역에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한다.또한 연간 소득 기준 청년(19~39세)은 5000만원 이하, 이외 연령대는 6000만원 이하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다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자가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후, 대구시에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한다.1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초청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 한정 부주석이 오는 20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한다”고 발표했다.중국 외교부는 이어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바라보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 상호 존중, 평화 공존, 윈윈 협력의 원칙을 따른다”며 “새로운 미국 정부와 협력해 두 나라가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승리 직후 시 주석에게 취임식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 주석이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트럼프 측 인사들은 중국 대표로 한 부주석보다 서열이 높은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의 참석을 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한정 부주석이 참석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한 부주석은 시 주석을 대신해 공식 의례에 참석하며, 외교·의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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