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재수, 6·3 지방선거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선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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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6·3 지방선거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여야 대진표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 의원 간 2파전인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발표되는 오는 11일 나온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산시장 본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부산시장 후보 경선은 전 후보와 부산시당위원장을 지낸 이재성 후보 간 2인 경선으로 치러졌다.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됐다.
전 의원은 이날 후보 확정 후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에 모든 것을 바쳤던 노무현 대통령의 꿈, 전재수가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겠다”며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한 전재수가 해양수도 부산,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할 힘 있고 일 잘하는 부산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일의 부산 지역구 3선 의원인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해수부 장관을 맡으며 해수부 부산 이전을 주도했다. 이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돼 해수부 장관직에서 물러났으나, 결백을 주장하며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전 의원은 지난 2일 부산 동구 해수부 청사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부산 시민과 함께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은 보수정당 강세 지역이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승리가 돌아간 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오거돈 후보가 유일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근 보도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 의원이 국민의힘 주자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부산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를 기록하는 등 순풍이 불고 있다고 본다. 민주당 지도부는 다음주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해 대대적 부담을 안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성장경제분과 위원인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과다 보유를 거론하자 이 대통령은 “기업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하러 그렇게 가지고 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주택 문제 다음 단계를 농지에서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나갈 것인데 얘기 나온 김에 미리 점검해보라”고 정책실에 지시했다.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는 생산적 투자에 써야 할 기업자금을 토지·건물 투기에 돌림으로써 자원 낭비는 물론 땅값 상승 등의 폐해를 초래한다.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로 땅값이 치솟자 1990년 노태우 정부가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대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에서 규제가 약화되면서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투자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24년 ‘5대 재벌 부동산 자산 실태’(2022년)를 조사한 결과 당시 5대 그룹이 소유한 전체 토지 가격은 15년(2007~2022년) 사이 3배 상승한 47조원에 달했다. 5대 그룹이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한 투자부동산 가액은 2012년 9조9000억원에서 2022년 17조7000억원으로 10년 만에 80%가량 증가했다. 그룹들이 부동산투자신탁회사(리츠)를 설립해 계열사 영업점 등을 투자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임대수익을 얻는 비즈니스도 성행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농지 전수조사에 이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에 손을 대기로 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큰손’들을 방치하는 한 정부 정책이 먹혀들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부동산 정상화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이어가기 위해서도 기업 부동산 규제는 필수적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용해서 이익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계가 제대로 굴러간다”고 했다. 기업들이 설비 및 연구·개발 등 본연적 투자에 집중하는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기업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다.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집단의 보유 부동산에 대한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공시가격 등을 의무 공시하는 제도부터 도입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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