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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4년 새 65% 줄어든 공보의···경북, 통합·순회진료로 의료공백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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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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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경북도가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보건지소·진료소 통합 모델과 인력 지원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공보의 배정 인원이 급감하면서 의료취약지 진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보고 보건기관 기능 개편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공보의는 그간 농어촌 1차의료를 담당해 왔지만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와 36개월 복무기간 등 구조적 요인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북지역 공보의는 2022년 285명에서 올해 97명으로 4년 만에 65% 줄었다. 올해 감소율만 36.6%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이다.
경북도는 공보의가 상주하지 않는 211개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지역 여건에 맞춘 기능 재편을 진행한다. 44개 보건지소는 간호사와 보건진료 담당공무원을 배치해 상시 진료가 가능한 ‘통합형’으로 운영한다. 기존 한의과·치과 진료는 유지한다. 일부 보건지소는 진료소로 전환해 의료서비스 안정성을 높인다.
나머지 131개 보건지소는 공보의를 활용한 순회진료 방식으로 주 2~3회 진료를 하고 민간 의료기관이 인접한 34개 보건지소는 건강증진 중심 기관으로 전환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도는 올해부터 5년간 필수의료 전문의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월 4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또 지역보건기관 진료 의사와 시니어 의사 채용에 73억원을 투입하고, 울릉도 등 응급의료 취약지에는 전문의 파견을 이어가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인력 재배치와 비대면 진료 확대를 통해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재해와 자살 등 국민생명과 직결된 정부 대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 ‘국민 안전의 날’을 앞두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1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생명안전과 관련된 5대 분야 대책을 총괄한다. 5대 분야는 산업재해와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다. 이들 대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 위촉위원이 맡는다.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18명(당연직)과 민간 위촉위원을 포함해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신설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11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제정안에 대한 일반 국민,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국민 누구나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제정안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누리집이나 우편·전자우편·팩스 등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국가의 주요 안전 정책을 논의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 여러분께서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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