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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81회 작성일 25-01-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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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수사 대상에서 외환 혐의를 빼는 등 여당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11시10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 투표를 했다.여당은 이날 자체적으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한 뒤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여야는 타협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이후 야당은 수정안을 내고 기존 안에 있던 수사 대상 11개를 여당 안의 5개로 축소했다. 여당이 삭제를 주장한 내란 선전·선동과 외환 유도 사건 등을 빼고 여당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에 담긴 수사 대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야당은 대신 ‘관련 인지...
검찰,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청장 공소장 적시경찰 “정치인 체포조 지원 요청 보고 자체 없었다” 반박노상원은 계엄 사전 모의 중 “합수본 단장 내가 맡을 것”조지호 경찰청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경찰 체포조를 지원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경찰 지휘부가 불법 체포조 지원 계획을 보고받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본다. 경찰은 그런 보고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법무부에서 받은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지난달 3일 오후 11시59분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이 조 청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에서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고 한다” “국회 주변의 수사나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어 윤 조정관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에게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됐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공수처는 성역없는 수사로 작년부터 이어진 내란사태를 조기에 종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헌법질서를 유린했던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면서 “계속된 체포 저항에 극우세력 준동까지 이어졌지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온전히 유지됐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이어 “정국 불안에 대내외 위기가 고조되면서 민생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면서 “14일 기준 제주 방문 관광객은 전년대비 17%나 감소하면서 제주 관광에 또다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대한민국 국격을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헌법질서를 온전하게 회복해 새 정부를 세우는 것만이 민생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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