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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대여업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유가족의 사고 조사 참여 요청에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며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다만 참사 지원 특별법 제정 과정에 유가족의 의견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제주항공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기준과 절차를 이유로 사고 조사에 유족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 맞느냐’는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날 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 대표는 국회에 출석해 “조사 과정에 유가족의 참여와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박 장관은 이어 “사고 조사 각각 단계마다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생각이 있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그렇게 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그러면서 “그런 분들(조종사노조연맹)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사고현장을) 검증할 수 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지연되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시민들의 밤샘 농성도 길어지고 있다.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이 무산된 지 열흘이 지났고, 지난 7일 두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로도 일주일이 지났다. 14일 관저 앞 탄핵·체포 찬반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법치를 강조해온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시작한 수성전 탓에 애꿎은 시민들이 극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이날 오전 7시쯤 한남동 관저 앞 농성장을 찾았을 때 밤새 현장을 지킨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이 은박 담요를 두르고 대형 스크린에서 나오는 대국민 담화를 들으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전날 내린 눈과 비로 흥건한 아스팔트 바닥 위에 돗자리와 스티로폼 등을 깔고 앉아있었다. 젖은 소매와 신발은 영하권을 오르내리는 날씨 탓에 차갑게 굳었다.대다수가 고령층인 이들은 체력의 한계를 호소했다. 태극기를 가슴 쪽 주머니에 꽂고 지나가던 한 노인은 “솔직히 오늘...
[주간경향] “피고인은 무죄.” 이 말을 듣기까지 25년이 걸렸다. 2000년 3월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던 김신혜씨(48) 이야기다. 지난 1월 6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강지성·변이섭)는 재심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경찰이 위법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고 인정했다. 또 김씨가 한 자백은 수사기관과 주변인들의 회유와 압박에서 나와 증거로 쓸 수 없고, 다른 증거에 의해 범죄가 증명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오늘날의 수사·재판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49쪽 분량의 재심 무죄 판결문을 상세히 살펴봤다.“친척들 추궁·동생 보호 때문에 자백”사건은 2000년 3월 7일 일어났다. 이날 오전 5시 50분쯤 전남 완도군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A씨(당시 52세)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딸인 김씨를 체포했다. 이후 김씨는 존속살해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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