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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66회 작성일 25-01-1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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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충분한 심리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180일이 보장돼야 한다. 특히 대통령 탄핵은 개인이 아닌 국가원수 행정수반에 대한 것이므로 180일 기간이 무시돼선 안 된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밝힌 발언이다.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180일’ 심판기간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탄핵심판 180일 심리’가 그의 권리일까?헌재, 판례서 180일이내 결정은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윤 대통령 측이 언급한 180일은 헌재법 38조에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조항의 취지가 ‘심판기간을 180일을 채우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라고 말한다. 재판을 길게 끌면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측면을 고려해 180일이란 기간을 정해뒀다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첫날 밤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16일 독방에서 사복을 입은 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경호처 경호는 유지되고 있다. 이날 아침식사로는 시리얼과 삶은달걀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밤 9시40분쯤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윤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간이입소절차를 밟은 뒤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하루밤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수사기관에 체포됐거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가 머무는 공간이다. 다른 피의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드물어 사실상 독방이다. 윤 대통령은 수용자복 대신 사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아침식사로 시리얼, 삶은 달걀, 견과류, 우유 등을 먹은 ...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국내 주식을 3조6000억원 넘게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시장에서는 2조3000억원 이상 순회수했다.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주식 3조6490억원을 순매도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9770억원어치를 순매도했으며, 코스닥시장에서는 328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국가별로 네덜란드(-1조3000억원), 룩셈부르크(-9000억원) 등으로 순매도 규모가 컸던 반면, 미국(6000억원)과 아랍에미리트(4000억원) 등은 순매수를 기록했다.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연속 순매도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 중인 국내 상장주식 규모는 673조7000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7.0%를 차지했다. 이는 2023년 11월(26.9%) 이후 13개월 만에 최저치다.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상장채권 2조3810억원을 순회수하며 5개월 만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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