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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노사민정 사회 대타협 일자리’를 기치로 출범한 국내 첫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노조가 14일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은 법인이 설립된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이다.노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 등 ‘노동3권’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무교섭·무파업 등을 골자로 한 ‘노사 상생 협정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전국금속노동조합 GGM지회는 이날 낮 12시 20분부터 부분 파업에 나섰다. 파업은 2021년 공장이 가동된 지 3년여 만에 처음이다. 파업에는 전체 노조원 228명 중 3분의 1인 60여명이 참여했다.노조는 이날 4시간 동안 진행한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전체 노조원이 순환하며 참여하는 장기투쟁을 예고하고 있다.현대자동차의 경형 SUV인 ‘캐스퍼’를 위탁·생산하는 GGM은 노·사·민·정 합의를 통한 사회통합형 일자리로 2019년 출범했다. 1대 주주는 광주시다. 출범 당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적정임금과 적정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청구 사건의 변론이 15일 마무리됐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사진을 선임한 것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간 재판관 공석으로 사건 심리가 늦어진 점에 대해 “안타깝다”며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마지막 변론에 출석해 “KBS 이사들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후임 이사들을 선임하는 것은 방통위의 의무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2인 체제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방통위원 추천은 하지 않고 있다”며 2인 체제를 방기한 야당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2인 의결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 등을 탄핵사유로 내세웠지만, 이 위원장 측은 “민주당의 고의적인 행정부 무력화 시도...
권태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이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도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16일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진행했던 공영방송 장악의 위법성이 줄줄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전 사장의 해임은 ‘방송통신위원장 면직→방문진·KBS 이사 해임’ 후 다음 단계로 실행된 윤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절차로 여겨졌다. 2023년 5월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후 같은 해 8월 방통위는 권 이사장과 남 전 이사장을 해임 의결했다. 이후 권 이사장은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자리를 유지했으나, 남 전 이사장의 경우엔 기각됐다.곧이어 KBS 이사회는 김 전 사장의 해임 안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고, 야권 추천 이사 5명이 부당하다며 퇴장한 상태에서 해임을 의결했다.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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