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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2020년 5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법원이 쿠팡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쿠팡이 사업장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박연주)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출신 전모씨(52)가 쿠팡 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5일 “쿠팡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쿠팡이 전씨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쿠팡의 의무 위반으로 전씨가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2020년 5월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에선 노동자 84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 가족을 포함한 총 감염자 수는 152명에 달했다. 노동자들은 “쿠팡이 노동자 2명의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다른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자에겐 포토라인과 데드라인이라는 중요한 두 라인이 있다. 포토라인은 대체로 문제가 있는 취재 현장에 만들어지고 기사 마감을 뜻하는 데드라인을 넘긴 기사는 죽은 기사가 된다. 포토라인 앞에 서는 사람은 대부분 검사 혹은 경찰에게 조사를 받으러 가거나, 조사가 끝나고 나오는 중인 경우가 많다. 기자들은 그 모습을 기록하고 시민에게 알린다. 여기서 두 라인의 최종 목적이 드러난다. 바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검사로서 포토라인에 누구보다 많은 사람을 세워본 경력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기자들과의 소통이 국민과의 소통”이라며 출근길 문답을 하는 파격적인 모습을 선보였다. 소통은 소위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불리는 보도를 문제 삼으며 끝났다.한때 파격적이었던 대통령이 최근에도 연일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원의 체포영장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조사와 재판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그사이 탄핵과 체포를 찬성하는 이들도, 반대하는 이들이 모두 지쳐간다. ...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00만원가량의 군인연금을 이달부터 정상 지급받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스스로 그만둬 ‘징계 파면’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복무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급여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야당에서는 “국가가 내란 주동자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달부터 군인연금을 지급받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2022년 5월~2024년 8월) 및 국방부 장관(2024년 9월~2024년 12월) 임기 동안 공무원 신분이라 연금 지급이 중단됐는데, 이달부터 다시 연금을 받게 된 것이다.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급여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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