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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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이 16일 열렸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응했을 뿐이라며,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장관은 짙은 회색 외투에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장관 가족도 재판을 방청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과 재판장이 발언하는 동안 몇 차례 고개를 끄덕였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함께 준비했다고 인정한 유일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최소 지난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이진...
경찰이 지난해 11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원인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이 난 공장의 시설 훼손이 심해 정확한 원인 조사가 힘든 상황이다.15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에서 2차례 발생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최근 ‘심한 훼손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는 감식 결과를 통보했다.경찰은 사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당국 등과 함께 3파이넥공장의 용융로를 중심으로 설비 결함이나 작업자 과실 여부, 범죄 연관성 등을 조사했다. 현재까지는 방화 정황이나 실화 혐의자를 특정하거나 발견하지 못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장이 심하게 훼손돼 사고 원인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목격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해 11월10일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포스코 직원 1명이 팔·다리 등에 2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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