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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비상식·반헌법적 계엄 선포체포영장 집행에 무력 저항윤석열 대통령은 12·3 계엄 선포부터 15일 체포될 때까지 44일간 오명의 역사를 새로 썼다. 그는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그치지 않고, 수사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무력으로 저항했다. 윤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비상식, 국민 갈라치기, 법질서 무시로 요약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채택되자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책임을 야당으로 돌렸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는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에 탄핵소추를 막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는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석동현 변호사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데 대해 “대통령만이 알고 말할 수 있는 국가 비상상황과 고뇌 등을 판사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것이 참 잘된 결정이었구나 하는 느낌이 팍팍 왔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석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변호사들과 함께 전 과정을 참여했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오늘 밤 자정 전후로 예상되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말을 아껴야 하므로 오늘 심사 법정의 분위기 등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실과 증거 법리 면에서 윤 대통령은 성실하고 분명하게 설명과 답변을 잘했다”고 했다.석 변호사는 그러면서 “변호사들도 최선 다하고 있지만 변호사들 백 명보다 당사자인 대통령께서 출석하셔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원내대표단 긴급 회의에 들어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서 (TV) 화면을 통해 봤듯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 경찰,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 중이고, 대통령 지지자와 경찰 간에도 엄청나게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국민에게 이렇게 큰 불안과 우려, 대립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도 맞지 않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 차라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함에도 조사를 위한 집행수단인 체포영장 집행을 고집하는 이유를 국민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영장 자체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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