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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버터플라이 효과’라는 것이 있다. 작은 변화가 시간이 흐른 후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운명을 바꾸는 현상을 말한다. 세월호 참사 정보공개 판결로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적이 대통령기록물로 확인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1월9일 대법원은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제기한 ‘세월호 7시간 관련 기록물’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결(비공개)을 파기하고 공개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0년 만에 세월호 관련 기록물들이 대부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송의 쟁점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법적 심사 제외 여부였다. 그동안 대통령이 퇴임과 동시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하면 정보공개법과 관계없이 비공개를 최대 15년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내용 검토 없이 비공개 처분을 할 수 있었고,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사법부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열람·복사본을 제출하지 ...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자진사퇴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 후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로 다음날이다.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연금공단은 지난달 15일 이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했다. 이는 이 전 장관이 사의를 표한 지난달 8일로부터 7일이 지난 시점이다.이 전 장관은 2022년 5월 취임 후 지난달까지 약 2년 8개월 간 행안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다.연금공단은 퇴직금 지급 여부를 묻는 양 의원 질의에 ‘현재 심사 중’이라고 답했다. 퇴직사유는 ‘일반퇴직’이었으며 형벌사항은 ‘있음(수사진행 중)’이라고 답했다.이 전 장관은 지난달 급여로 305만5000원을 받았다. 이 전 장관이 퇴직한 지난달 8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 급여다.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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