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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단독]서울사랑상품권 사용기한 지나도 환급해준다···서울시,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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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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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서울시가 발권 후 5년 안에 쓰지 않으면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 서울사랑상품권의 미사용 잔액 환급을 명문화한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5년이 지난 상품권도 미사용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상품권 소멸시효를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명시하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환급 등 처리 절차를 단계별로 규정했다.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법상 상품권의 소멸시한은 5년으로 규정돼 있다”며 “조례에도 이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잔액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민이 상품권을 구입한 후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소멸시효 도래를 이유로 바로 세입으로 환수할 경우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개정조례를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잔액 중 이용자가 구매 시 부담한 금액인 ‘본인부담금’은 시효 완성 즉시 사용자 계좌로 자동 환급된다.
예컨대 10만원권 상품권을 10% 할인받아 9만원에 구매한 후 7만원을 사용했다면, 남은 3만원에 대해 본인부담금 비율인 2만7000원을 환급받는다. 할인보전금인 남은 3000원은 중앙정부와 시·자치구 등 지방정부가 부담한 비율만큼 가져간다.
단 계좌가 등록돼 있지 않거나 해지·정지된 경우엔 자동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시는 시보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용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스타벅스·카카오톡 등 민간 사례를 참고해 소멸 6개월 전부터 이용자에게 문자 등으로 사전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년이 지나도록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이 환수 조치한다.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불 충전금 계좌 이자를 시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조례 시행 전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환급되지 않은 본인부담금과 할인보전금에도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도 부칙에 담았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지난 2022년 7월 첫 발행해 소멸시효가 1년 넘게 남았다. 2020년 1월부터 발행해 2025년 소멸시효가 도래한 자치구 상품권의 총 발행 규모는 5510억원으로, 이 중 미사용 금액은 약 8억원이다. 서울시 조례가 자치구로 확대 적용되면 해당 상품권 잔액의 환급도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입법예고로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 자치구에도 동일 기준으로 조례를 정비하도록 권유할 계획”이라며 “개정 조례의 실질적인 효과는 자치구가 같이 조례정비를 해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칠 예정이다. 실제 환급이 가능해지는 시기는 8~9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충남 논산의 한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면서 방역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아산 발생 이후 잠잠하던 상황에서 영농기와 맞물려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남도는 9일 논산시 채운면의 한 육용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긴급 방역 조치에 돌입했다.
이번 사례는 전날 출하 전 정밀 검사 과정에서 항원이 선제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 검사를 통해 H5형 항원이 최종 확인됐다. 도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병원성 여부 판정을 의뢰했으며 최종 결과는 1~3일 내 나올 예정이다.
도는 항원 검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초동방역팀을 투입했다. 또한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이날 오후 1시부터 24시간 동안 도내 및 인근 지역 가금 농가, 축산 시설, 축산 차량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오염원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 2만6000마리는 당일 내 살처분을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경 10㎞ 이내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인근 가금 농가와 역학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에 착수하는 등 감시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번 AI 발생은 지난달 아산 지역 사례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재차 확인된 것으로, 특히 4월 영농기와 맞물리면서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영농기는 농기계와 인력 이동이 잦아지는 시기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인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침략전쟁은 부인되는 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전장에서 시신을 떨어뜨리는 영상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불거진 논란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이같이 언급한 뒤 “역지사지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관계에도 적용된다.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과 재산도 귀하다. 존중해야 존중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고 부른다. 매국 행위를 하면서도 나쁜 짓임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며 “알면서도 감행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국익을 포함한 공익 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며 “결국 이 역시 우리가 힘을 모아 가르치고 극복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자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야당 등 정치권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왜곡해 국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인식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에 IDF가 전장에서 시신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담긴 게시물을 링크하며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썼다. 해당 영상은 2024년 9월 촬영된 것으로, 이 대통령은 해당 사건 발생 시점이 논란이 되자 추가로 글을 올려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후 엑스 계정을 통해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고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다시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재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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