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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선 코앞에 ‘반중·부정선거’로 정개특위 파행시킨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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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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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가 불과 5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선거구 획정과 정치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외국인의 선거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사전투표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극우의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음모론에 터 잡은 요구를 들고나와 몽니를 부리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제1소위원회는 지난 8일 선거구 획정과 지방선거의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높이는 내용의 정치개혁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외국인 선거권 취득 요건 강화와 사전투표제 변화를 요구하며 거부해 회의는 취소됐다. 9일 소위에선 국민의힘 뜻대로 사전투표제와 외국인 참정권 제한 안건이 상정됐지만 이번에는 진보성향 야 4당이 반발해 파행했다.
한국은 2006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한해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상호주의 원칙 등을 도입해 이 요건을 까다롭게 하자는 건 결국 중국 국적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말자는 얘기일 것이다.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한다는 극우의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
그러나 이는 음모론에 불과하다. 2022년 지방선거 때 중국 국적 유권자는 10만여명이었고, 전체 외국인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은 13.3%에 불과했다. 전국에서 중국 국적자 1만3000명 정도가 투표한 셈인데, 이 정도 숫자로 전체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는 건지 의문이다. 사전투표제를 바꾸자는 것도 부정선거 음모론의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고작 이런 문제 때문에 법정 처리시한이 4개월 넘게 지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고, 정작 중요한 정치개혁 법안 논의도 멈춰 있으니 황당하기 그지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짐 캐리 예산(외래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중 일부) 등이 포함됐다가 삭감된 걸 두고 이날 “대통령이 잡아뗐으나 중국 추경인 사실이 곧바로 드러났다”고 했다. 전체 추경안 26조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적용 대상이) 중국 사람으로 (한정)돼 있으면 삭감하라”고 지시했는데도 계속 꼬투리를 잡고 있다. 정개특위를 극우 선전장으로 만들고, 혐중 마케팅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여야는 조속히 선거구를 획정하고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대외 정보기관 모사드의 차기 국장으로 군 출신 로만 고프만 소장(사진)을 공식 임명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12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가 고프만 소장을 차기 모사드 국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12월 그를 차기 국장으로 낙점했다. 고프만 소장은 다비드 바르네아 현 모사드 국장의 5년 임기가 끝나는 오는 6월2일 취임할 예정이다.
네타냐후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고프만 소장은 14세 때 가족과 함께 벨라루스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했다.
이후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에 있는 유대인 학교인 엘리 예시바에서 수학했다. 우익 시오니즘(유대민족주의) 성향으로 잘 알려진 곳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고프만 소장은 1995년 군 기갑부대에 입대해 오랜 기간 경력을 쌓아 사단장까지 지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한 2023년 10월7일 가자지구와 맞닿은 이스라엘 남부에서 하마스와 교전하다 중상을 입었다.
네타냐후 총리실에 2024년 4월 합류해 2년간 네타냐후 총리의 군사 비서를 지냈다. 이 기간 고프만 소장은 네타냐후 총리를 대신해 이스라엘군에서 총리 지시사항 이행을 감독했다.
정보 분야 경력은 거의 없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고프만 소장이 정보기관의 핵심 업무인 작전·정보 분야 경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정보당국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고프만 소장은 2022년 골란고원에 주둔하는 제210 바샨 지역사단을 지휘할 당시 이란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 하마스를 겨냥한 심리전에 10대 청소년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17세 소년 오리 엘마카예스는 이스라엘 국방부 정보요원들에게 받은 정보를 아랍권 SNS에 유포하는 작전을 수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보안당국에 18개월간 구금됐다. 고프만 소장은 당시 이 소년의 나이를 몰랐고 기밀이 아닌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고프만 소장의 임명에 대해 엘마카예스는 엑스에서 “가당치 않은 결정”이라면서 “그는 나를 불법적으로 활용한 뒤 외면하고 방치했으며 내가 겪은 악몽 같은 상황을 중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란이 미국의 협정 위반을 주장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는 등 휴전이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다만 양측은 오는 11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첫 대면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이란이 협상 상대로 선호해 온 ‘전쟁 회의론자’ J D 밴스 부통령을 보내기로 하는 등 이번 협상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우라늄 농축,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등 핵심 사안에 대해 전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데다, 휴전 조건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 종전은커녕 휴전마저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밴스 부통령과 스티브 윗코프 특사,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이끄는 협상단을 이슬라마바드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밴스는 미국의 부통령이자 대통령의 오른팔로 처음부터 이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협상단을 이끌게 된 밴스 부통령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서로 견해가 다른 것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의견 일치가 있다”며 “그들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들이 많을수록 그들은 이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란이 합의를 깬다면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휴전 합의 다음날부터 미국과 이란은 같은 사안을 놓고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데다, 협상의 출발점이 되는 종전 요구안이 무엇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으로부터 10개 항의 제안을 받았으며, 이는 협상을 위한 실행 가능한 토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레빗 대변인은 이날 “이란이 애초 제시했던 10개 항은 수용 불가능해 말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졌다”면서 “그들은 최후통첩 시한이 임박하자 더 합리적이고 완전히 다르며 간결한 안을 제시했고, 우리는 새 수정안이 실행 가능한 협상의 기반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란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이란 측 협상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성명을 통해 “미국은 10개 항 중 3개를 위반했다”면서 레바논 공격 지속, 이란 영공 드론 진입,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 부인을 지목했다. 앞서 이란은 휴전에 합의하면서 미국이 이란 공격 중단, 호르무즈 해협 통제 허용, 우라늄 농축 권리 수용, 1·2차 제재 해제, 배상금 지급, 레바논 전투 중단 등 10개 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 AP통신은 전날 걸프 지역 소식통을 인용해 휴전 협상안에는 이란과 오만이 휴전 기간에도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레바논에 대한 공격 중단이 휴전 조건에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밴스 부통령은 이날 “휴전안에 레바논 공격 중단이 포함됐다는 것은 이란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영어를 잘 이해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을 조건으로 휴전이 성사됐다고 밝혔고, 이는 명확한 표현이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휴전 조건에 통행료 허용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도 양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종식”이라면서 “우리는 농축을 금지할 뿐 아니라 (이란이 비축하고 있는) 440㎏의 고농축 우라늄도 모두 넘겨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도 넘겨줄 의향을 보인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B-2 폭격기가 깊숙이 파묻은 핵도 먼지를 파내고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미 싱크탱크인 외교협회의 스티븐 A. 쿡 중동·아프리카 선임연구원은 “이란의 정권 교체는 없었고, 현재 지도부는 이전보다 덜 급진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란은 여전히 주변국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게다가 전쟁 이전에는 없던 호르무즈 지렛대까지 확보했다”면서 “이러한 현실이 협상을 통해 바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불발되면 즉각 군사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핵무기 금지는 이미 오래 전에 합의됐고, 호르무즈는 앞으로도 안전하게 개방될 것”이라면서, “그럴 가능성은 작지만 어떤 이유로든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그 즉시 누구도 본 적 없는 더 크고 강력한 방식으로 ‘사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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