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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교육부, ‘김건희 표절 논문’ 논란 국민대 종합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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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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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교육부가 국민대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 부실 검증 의혹과 관련해 종합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약 4개월 만이다.
교육부는 10일 국민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오는 13일부터 1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대가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는 것은 개교 이후 처음이다.
교육부는 감사 배경에 대해 “그간의 감사 실시 현황과 국회 등에서 대학 운영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을 감안해 2026년도 행정감사 기본계획에 반영해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감사가 특정 사안에 한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과 대학 조직, 인사, 입시, 학사, 회계, 시설 등 법인 및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대는 2022년 8월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씨의 논문을 조사한 뒤,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에 대해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숙명여자대학교가 지난해 6월 김씨의 석사학위를 취소하자, 국민대도 약 3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소했다.
국회에서는 국민대와 학교법인 국민학원의 운영 투명성과 이사회 책임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리 백화점이라고 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민대 종합감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군 전산 기록을 조작해 부정하게 휴가를 사용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변작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해군 부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한 A씨는 군 전산 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이미 사용한 휴가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인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8차례 인사 기록을 조작했으며 6차례에 걸쳐 평가 점수를 허위로 입력해 포상 휴가를 받기도 했다. 이를 통해 총 15차례, 41일에 달하는 부정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무단이탈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수사 결과 A씨는 행정 담당 부사관의 업무를 보조하던 중 알게 된 군 전산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가 영유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난감을 택배로 빌려주는 사업을 시작한다.
청주시는 오는 20일부터 장난감 대여센터 방문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장난감 택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파손 위험이 적은 장난감을 가정으로 직접 배송하고 사용 후 수거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 대상은 장난감 대여센터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영유아 자녀를 둔 임신부, 장애아 가정, 미취학 자녀 3명 이상 가정, 36개월 이하 자녀 2명 가정이다.
시범 운영은 장난감 대여센터 오창점에서 진행되며, 이날부터 장난감 대여센터 누리집을 통해 20가구를 모집한다.
시는 시범운영을 통해 서비스 운영 체계를 보완한 뒤, 오는 5월부터는 월 30가구를 선착순으로 모집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가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센터 방문이 힘든 영유아 양육가정을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장난감 택배 서비스는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누구나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체감도가 높은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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