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중국 5월부터 황산 수출 제한 추진”…글로벌 비료·금속 산업 충격파 예상 > 공지사항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중국 5월부터 황산 수출 제한 추진”…글로벌 비료·금속 산업 충격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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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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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중국이 5월부터 황산 수출을 중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비료 시장과 농업, 금속 산업 등 산업 전반에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내 일부 황산 생산업체들이 최근 당국으로부터 다음 달 국내에서 생산되는 황산의 수출을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대형 구매 대행업체도 공급업체를 통해 이 사실을 전달받았다.
황산은 인산비료의 원료이며 구리 생산·정유·배터리 가공 등에 폭넓게 쓰인다. 중동의 석유·가스 정체 과정에서 생산되는 황산이 세계 공급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중국은 구리와 아연 제련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황(SO₂)을 이용해 황산을 생산한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 이후 중동산 황산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세계 황산 가격은 급등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작물 파종 성수기에 황산 공급을 절약하기 위해 취한 이 조치는 세계 황산 시장에 더 큰 압력을 가할 것”이라면서 칠레,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와 같은 주요 구리 생산국의 광산업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인 칠레의 경우 연간 100만t 이상의 중국산 황산을 수입하고 있으며, 전체 구리 생산의 약 20%가 황산을 활용한 공정에 의존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상무부가 수출 통제 관련 문의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에너지·원자재 시장 전문 리서치 업체 어큐이티는 중국이 올해 내내 황산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 역시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전해졌다.
다만 중국이 황산을 공식 수출 통제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수출 통제를 본격적으로 할 경우 해당 품목을 공식 수출 통제 리스트에 먼저 올려놓는 작업부터 한다”며 “수출 통제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에 통보 대상이 아니다. 글로벌 수급 불안 상황에서 중국 내 수요를 우선시하며 비공식적으로 수출을 잠시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나프타,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중국의 수출 통제 여부나 수급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중국 측과 협력할 수 있는 준비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진행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 다수가 ‘더 빨리, 더 많이’ 감축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시민대표단 숙의 결과를 보고 받았다. 숙의·토론을 거친 시민들은 한국이 탄소를 전 세계 평균 수준에 맞춰, 보다 빠르게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했다.
이번 공론화는 2024년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추진됐다. 헌재는 해당 법이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미래 세대에 과도한 감축부담을 지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지난 2월28일까지였지만 국회는 시한을 3주 앞두고서야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 총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2박3일간의 워크숍을 통해 의제를 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300명의 시민대표단과 40명의 미래세대 시민대표단이 4일간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조사는 토론회 직전과 토론회 직후 두 차례 이뤄졌다.
감축목표에서는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보기가 39.1%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전 세계 평균감축률보다 높은 수준’은 35.8%로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전 세계 평균감축률보다 낮은 수준’은 25.0%로 가장 낮은 답변률을 보였다.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은 사전 조사(50.1%)와 최종 조사(39.1%) 모두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으나, 토론을 거치며 최종 조사에서 응답률이 11.0%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전 세계 평균감축률보다 높은 수준’은24.5%에서 11.3%포인트 증가한 35.8%로 상승했다. 공론화 과정을 주관한 한국리서치는 “숙의 후 보다 적극적인 감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감축경로에 관해서는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오목형 경로)’이 77.9%로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선형 경로)’는 19.9%,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볼록형 경로)’는 2.1%에 그쳤다.
사전 조사와 비교하면 오목형 경로는 51.2%에서 26.7%포인트 증가하고, 선형 경로와 볼록형 경로는 각각 17.2%포인트, 4.8%포인트 감소했다. 한국리서치는 “숙의 과정에서 감축 시점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의견이 전반적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숙의를 거쳐 생각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이른 시일에 줄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앞서 의제숙의단이 선택지에서 배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공론화위에서 선택지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볼록형 경로)’은 사전 조사(6.9%)와 최종 조사(2.1%) 모두에서 가장 적은 선택을 받았다.
이행방안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기업·제품 규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사용하는 기업·개인 지원,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지역·산업·노동자 지원, 탄소중립에 필요한 정부 예산과 민간 재원을 확보 등 모든 세부 의제에서 ‘매우 동의’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사전 조사에 비해 최종 조사에서 ‘매우 동의’ 비율이 모든 항목에서 크게 증가했다.
시민사회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반기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은 한국이 전 세계 평균 이상으로 탄소를 감축할 책임이 있고, 지금 당장 감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국회는 더 이상 법 개정을 지연하지 말고 5월 내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기후특위는 공론화 설문 조사 결과와 헌재 결정 취지 등을 종합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미 헌재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을 넘겼으며, 국회 기후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5월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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