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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주사기 사재기 막는다”···내일부터 매점매석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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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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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동전쟁 여파로 주사기 등 의료기기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필수 의료품에 대한 매점매석 차단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4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석유화학 제품을 원료로 하는 의료용 소모품의 공급 차질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 쓰이는 주사기와 주사침 등은 석유화학 원료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타격에 취약하다.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와 주사침을 제조사나 판매자는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비정상적인 유통을 막기 위한 판매 제한 규정도 신설됐다. 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웃돌거나, 같은 구매처에 2025년 12월~2026년 2월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는 사재기로 인한 불안 심리가 의료 현장의 물량 부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고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약처와 각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향후 주사기와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 지방정부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 지부티에서 10일(현지시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스마일 오마르 겔레 현 대통령(78)이 6선에 성공했다.
AFP통신은 지부티 내무부 발표를 인용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대선 투표 결과, 진보인민연합(RPP) 소속 겔레 대통령이 97.8%를 득표해 승리를 거뒀다고 보도했다. 상대 후보였던 모하메드 파라 사마타르 통합민주중심(CDU) 대표 득표율은 2.2%에 그쳤다.
이번 대선은 겔레 대통령 이외에 출마한 후보가 사마타르 대표 1명뿐이었고, CDU는 현재 의회 의석이 1석도 없기 때문에 대선전부터 겔레 대통령의 승리가 예상됐다. 지부티 주요 야당들은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며 선거 자체를 보이콧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겔레 대통령은 27년째 대통령직을 맡게됐다. 1999년 처음 취임한 겔레 대통령은 2010년 개헌으로 3선 제한을 철폐했으며 2021년 대선에서 97.4% 득표율로 5선에 성공했다. 앞서 2010년 개헌에서 대선 출마 연령 상한을 75세로 규정했으나 의회는 지난해 11월 개헌을 통해 출마 연령 상한을 폐지해 겔레 대통령이 6선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최근 아프리카에서는 권위주의적 통치로 비판받는 지도자가 야권을 탄압한 상황에서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카메룬에서는 세계 최고령 지도자로 꼽히는 92세의 폴 비야 대통령이 8선에, 코트디부아르에서는 83세의 알라산 우아타라 대통령이 4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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