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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5일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야간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변론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에 출석하는 것은 당사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인데, 당사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헌재가 변론을 열면 이 같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도 들었다.윤 대통령은 1차 변론기일이었던 지난 14일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예상된다며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의 체포가 불법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40분 공수처 조사를 마치자마자 조서 열람·날인을 거부하고 조사실을 나갔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체포 후 첫 밤을 보낸다.
“낮에는 햇볕이 들어 견딜만해요. 혹독했던 지난 여름이 더 버티기 힘들었죠.”한파가 몰아닥친 이달 초 세종시 금강 세종보 상류 천막농성장. 임도훈 ‘보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시민행동)’ 상황실장은 매서운 강바람에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미소를 띠며 말했다. 임 실장은 동료들과 함께 작은 난로 하나에 의지해 천막을 지키고 있었다. 시민행동은 보 재가동을 막겠다며 지난해 4월말 세종보가 내려다보이는 강 상류 둔치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은 벌써 300일을 앞두고 있다.세종보 천막농성은 정부가 보 해체 결정을 뒤집으면서 촉발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통해 4대강 사업으로 금강에 설치된 세종보와 공주보를 해체하고, 백제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결정은 2017년 11월 세종보가 완전 개방된 이후 수생태계 건강성이 개선됐다는 환경부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전 사장이 해임된 지 1년4개월 만에 그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6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3년 9월 KBS 이사회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악화, 불공정 방송으로 인한 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등 6가지 사유를 들어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이후 문화일보 기자 출신인 박민씨가 공모 절차 등을 거쳐 새 KBS 사장으로 임명됐다.김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사장은 별도 청문이나 의견 제출 절차 없이 해임 처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내세운 해임 사유만으로는 사장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KBS의 공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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