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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기물이 파손된 서울서부지법 피해 현장을 방문한 뒤 “생각보다 참혹하다”며 “법치주의에 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TV를 보면서 현장상황을 확인했는데 30년 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일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비상계엄부터 탄핵까지 국민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은 알지만 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 내에서 해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충격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속히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와 우리 법치주의가 굳건하게 작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서울서부지법 건물 내부를 다 살펴본 천 처장은 “법원 내부 기물파손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참혹하다”며 “1층 (민원)접수실뿐만 아니라 여...
경남 창원 창원컨벤션센터(CECO·세코)에서 일하다 ‘쪼개기 계약’에 항의하며 숨진 경비노동자 김호동씨의 유족이 설 명절을 앞두고 천막농성을 시작했다.김씨의 유족과 정의당 경남도당은 17일부터 세코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창원을 대표하는 컨벤션센터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던 김씨의 꿈은 쪼개기 근로계약으로 처참히 쪼개졌다”며 “일하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관련자들이) 책임 회피에만 열중하니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라고 했다.김씨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세코 하역주차장 인근에서 ‘3개월짜리 시한부 고용 승계에 무력감을 느낀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2018년 9월부터 세코 경비 용역업체에서 일하기 시작한 김씨는 2021년부터 3~6개월 쪼개기 계약을 맺어 왔다. 지난해 경남관광재단이 세코 위탁운영을 맡게 되면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세코는 용역업체와 1년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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