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회의론자’ 밴스, 첫 외교 시험대서 고배···향후 역할에 주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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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협상단을 이끌고 이란과 첫 종전 협상에 나섰던 J D 밴스 미 부통령이 21시간 협상 끝에 빈손으로 귀국했다. 다음 협상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카드를 꺼내 들면서 밴스 부통령의 역할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11일(현지시간)부터 이란 대표단과 밤샘 협상을 벌인 밴스 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12일 워싱턴으로 복귀했다.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 제러드 쿠슈너와 함께 협상단을 이끈 41세 밴스 부통령에게 이번 협상은 중요한 시험대였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 이번 방문이 밴스 부통령 취임 14개월 만에 가장 주목받는 임무였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그의 활동이 주로 국내 정치에 집중돼 왔기 때문이다.
밴스는 공개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을 지지했지만, 비공식 자리에서는 군사 작전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인 비개입주의 성향을 견지해 온 그의 입장은 트럼프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왔다. 밴스는 2023년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면서 그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전쟁을 시작하지 않은 것”을 꼽기도 했다. 트럼프 측 핵심 인사 중 이번 전쟁에 가장 비판적이었던 인물이 47년 만에 미·이란 최고위급 협상을 이끌게 된 셈이다.
그러나 NYT는 밴스 부통령이 워싱턴에서 출발할 때까지 협상 방식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교전 지속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었으며 이는 미·이란 전쟁의 많은 변수가 미국의 통제권 밖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BBC는 미국 대표단의 외교 경험 부재를 지적했다. 밴스 부통령의 공직 경력은 상원의원 2년이 전부고, 윗코프와 쿠슈너는 부동산 사업가 출신이다. 분쟁 지역 곳곳을 누빈 ‘문제 해결사’들이지만 이전 이란 협상 실패가 현재의 전쟁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란의 협상 지위가 오히려 높아진 상황이다.
협상은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엇갈린 메시지에 발목을 잡혔다. 그는 협상 중에도 “이란은 크게 패배 중”이라고 비판하고, 이란이 쥔 카드는 국제 수로를 이용한 단기 협박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승리한다”는 선언도 이어졌다. 이란 국영 매체는 미국 협상팀이 혼란 상태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협상 시작 전인 4월 1일 백악관 부활절 오찬에서 “협상이 실패하면 밴스 탓으로 돌리고, 성공하면 공을 가져가겠다”고 농담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익명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밴스 부통령이 미·이란 간 뿌리 깊은 불신과 오해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협상이 진행되면서 미국 협상팀 내부에서 유대감이 형성되고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고 전했지만 합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협상이 결렬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공식화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란의 해협 통제로 이미 협상력이 기운 상황에서 미국까지 봉쇄로 응수하면서 양측의 긴장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달 말 2주 휴전 시한 만료를 앞두고 협상이 언제 재개될지, 재개될 경우 밴스 부통령이 다시 전면에 나설지도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애리조나와 네바다주 방문해 행정부 성과를 홍보할 예정이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가운데, 경합주를 돌며 트럼프 정책 홍보에 집중해 온 밴스 부통령이 향후 전쟁 문제에 얼마나 관여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27일부터 우선 지급하고, 5월18일부터는 그 외 70%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해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의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규모, 지급 방법 등에 대해 정리했다.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 지역은 어디인가.
=인구감소지역(89개)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58개),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을 인구감소특별지역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지급 금액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4월20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지급 신청일 이틀 전에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 안내해준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온라인의 경우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 자녀(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만 가능하다. 선불카드와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은행창구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모두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엔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대상인 외국인은 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다.
-해외 체류 중인 국민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
=국외 체류 중이던 국민이 3월30일 이후부터 7월17일 사이에 귀국한다면, 이의신청 기한(7월17일) 내 이의신청을 거쳐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기준일 이후에 기초수급자가 된 경우,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나.
=지급기준일(3월30일)에는 기초수급자가 아니었으나 이후에 자격 책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의신청 기한(7월17일) 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그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과 2차 신청 기간을 구분하고 1·2차 사이 신청을 중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차 신청을 먼저 받아 지원하는 이유는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중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우선 지원하기 위함이다. 건강보험 등을 통한 소득 하위 70% 이하 대상 국민을 확정하고 신청·지급 시스템에 반영하는 기간과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카드사 테스트 기간 등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1·2차 사이 신청 시스템 중단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1차 기간에 신청·지급받지 못한 취약계층은 2차 기간에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의 원자재 수급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런 중소기업을 상대로 원자재를 공급하겠다며 돈을 받아낸 뒤 잠적하는 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김포시에서 플라스틱 필름과 PP(폴리프로필렌)·PE(폴리에틸렌) 포장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A사에 지난달 B씨 등이 접근했다. 이들은 ‘대기업 생산 원재료를 공급할 수 있다’ ‘확보하고 있는 물량이 원래 중동 등에 수출될 예정이었지만, 현지 사정으로 국내에 처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B씨 등은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회사 명함, 화물운송계약서, 계좌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거래 이행에 필요한 요소가 모두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A사에 “첫 거래는 선입금이 필요하다”며 ‘신속히 송금하지 않으면 물량을 확보할 수 없을 거’란 취지로 이야기했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고 있던 A사는 급한 마음에 지난달 30일 물품대금과 물류대금 명목으로 총 4300여만원을 송금했다.
B씨 등은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A사가 B씨 등이 건넨 문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세금계산서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체 이름 중 한 글자의 모음이 달랐다.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는 청과물 도·소매업을 하는 전혀 무관한 업체의 것이었다.
A사 측은 “원재료 수급난으로 절박한 상황에 있던 회사 사정을 이용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벌였다”며 최근 B씨 일당 4명을 경기남부경찰청에 형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에 배당됐고, 원미서는 지난 10일 A사 대표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B씨 일당은 A사뿐 아니라 다른 중소기업들을 상대로도 같은 방식의 사기 행각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사에 제시한 ‘제품판매제안서’에서 업체 이름만 바꿔 또 다른 기업에 제시했다고 한다. 앞서 경남 양산경찰서도 비닐 제조업체에 원자재를 판매하겠다고 속인 뒤 대금 약 8000만원을 받아 잠적한 사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사한 사기 사건이 이어져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과 검찰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시장 어려움을 악용하는 범죄에 대한 엄단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3일부터 ‘민생물가 교란범죄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가상승 등을 악용한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수사를 강화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컨트롤타워(사령탑)로 해 전국 18개 지검에 ‘민생·물가안정 전담수사팀’을 본격 가동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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