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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사진)이 비상계엄 선포 전날 밤과 당일 아침 연달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을 방문해 김 전 장관과 계엄 선포 이후 운용할 별동 수사단 임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법무부에서 받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달 2일 저녁부터 자정쯤까지 약 4시간 동안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아침에도 공관을 다시 방문해 2시간 정도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 선포 후 불법 별동수사단 ‘제2수사단’을 설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구체적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17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과 만나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을 다 잡아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3 계엄 선포부터 15일 체포될 때까지 44일간 오명의 역사를 새로 썼다. 그는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그치지 않고, 수사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무력으로 저항했다. 또 야당 공격과 지지자 선동으로 분열과 혼란을 부추겼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체포되는 순간까지 보여준 모습은 비상식, 국민 갈라치기, 법질서 무시로 요약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채택되자 계엄 해제를 선언하는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책임을 야당으로 돌렸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에 권력을 넘기며 탄핵소추를 막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12·3 비상계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까지 주요 사건 흐름에서 분수령이 된 것은 대통령경호처와 군·경 등 공권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저항이었다. 행정부 수반의 위법적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들의 판단이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가능하게 한 동력 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온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윤 대통령의 권위는 완전히 추락했다는 평가다.15일 윤 대통령의 체포는 경호처가 사실상 협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호처가 격렬하게 저항했다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장 집행을 성사시켜야만 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컸다. 이날 한남동 현장에서 윤 대통령을 엄호한 사람은 윤 대통령 변호사들과 여당 의원들뿐이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여권에서 나온다. 관저를 찾지 않은 한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모두가 외면한, 정말 온 세상이 외면한 윤 대통령을 비호하겠다고 찾아간 동료 의원들을 보면서 참담했다. 더 얹을 말이 없다”고 했다.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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