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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89회 작성일 25-01-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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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향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비교하며 “이 대표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서 법적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에 대응해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당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법원의 판단을 비판하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무리 사법부 결정은 존중한다 해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데 대해 비애감마저 느낀다”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 결정을 이 대표 공격에 활용했다. 권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재작년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시 법원은 제1야당 대표로서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며 국회의 체포동의가 되었음에도...
충북 음성군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월세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음성군은 ‘2025년 음성군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19세 이상~39세 이하 지역 청년에게 주택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생애 1회 매월 최대 15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된다.대상은 음성지역에 거주하고 부모와 별도로 월세 주택에 사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음성군은 지난해 54명의 청년에게 총 1억700만원을 지원했다.음성군 올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조건을 삭제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 편성된 예산 1억3500만원에 주민참여예산 6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음성군은 이 예산을 바탕으로 올해 108명의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할 계획이다.음성군 관계자는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 청년들과 음성군이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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