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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여성의 시간당 임금이 남성과 비교해 7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10년 사이 격차가 커졌다.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16일 공개한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여성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8502원, 남성 노동자는 2만6042원이었다. 남성 대비 여성의 시간당 임금 비율은 2013년보다 6.5%포인트 상승했다. 전년도(70%)와 비교했을 땐 소폭 상승했다.지난 10년 동안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비정규직 남성 대비 비정규직 여성의 시간당 임금 비율은 2013년 74.6%에서 2023년 73.5%로 떨어졌다. 2013년 격차가 3300원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5393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정규직 시간당 임금 성비의 경우, 2013년 65.6%에서 2023년 73%로 개선됐다.📌[27년 꼴지, 성별임금격차]노동시장 이중구조화는 저임금 여성에게 더 가혹하다...
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소속된 재판연구원들에게 전출 희망 법원을 조사하면서 ‘출산휴가 계획’을 반드시 적으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 계약직인 재판연구원 사이에선 출산휴가 여부에 따라 은연중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은 장기간 휴가 계획을 미리 파악해 인력 공백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출산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전국 법원 소속 재판연구원들로부터 인사희망원을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인사희망원에 전출을 희망하는 법원을 1~5지망까지 적도록 했다. 그러면서 “출산휴가 등의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하라”고 요구했다. 재판연구원들에게 보낸 제출 공지 메일에 “항목을 누락하지 말고 빠짐없이 기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재판연구원은 판사들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주요 법원에 3년 계약직으로 ...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이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태의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권의 행태가 자리잡고 있다는 비판이 20일 법조계에서 쏟아졌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관 성향 등을 문제 삼는 이른바 ‘사법부 흔들기, 판사 좌표찍기’의 폐해가 현실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사법부 흔들기가 폭력 난동으로 이어진 이번 사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이후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청사 안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건 민주화 이래 처음이지만, 사법부 판단에 불만을 품은 개인과 집단의 공격은 꾸준히 있었다. 2007년 1월 판결에 불복해 저지른 ‘판사 석궁테러 사건’이 대표적이다.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판사를 향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지난해엔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 준 서울고법 재판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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