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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18일 촉구했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은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격렬히 반대했던 외환죄 혐의와 내란행위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수사팀 검사 수는 30명에서 25명으로, 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수사 기간은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다”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번 재의요구 때 지적한 사항이 모두 해소됐다”며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특검법에 국회 논의 과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지 43일 만이자, 법원이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 지 15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화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여섯 번째 대통령이 됐다.시민들이 피땀흘려 쟁취한 한국 민주주의 시계를 일거에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린 그는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일체 거부했다. 대신 지지자들을 향해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는 궤변을 남겼다.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이날 오전 10시33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집행됐다. 공수처는 체포 전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윤 대통령)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25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량에 올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했다. 경호처 차량이 호송차량을 호위했다. 출발이 예정보다 늦어져 경찰의 교통통제를 받으며 법원으로 향했다.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하셨다”며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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