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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됐다”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내부 상황을 미리 알고 침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시설 피해 규모는 최대 7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폭동 주동자에 내란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법원에 대한 불신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천 처장은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7층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서 오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사무실 파손 여부에 대해선 “차 부장 방은 7층이 아니라 9층”이라며 “상관이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천 처장은 “정신적인 충격 등의 부분을 빼고 시설의 ...
국회 측이 16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어떤 위헌적 행위를 할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국회 측은 “헌정파괴행위를 불러온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이를 본보기로 미래 독재자를 키워내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도 밝혔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8000만원인 근로자는 150만원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20일 연말정산을 앞둔 납세자들을 상대로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지난해 연말정산 대상자 5명 중 1명꼴로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받았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 2085만명 중 422만명(20.2%)에 해당한다.올해 연말정산부터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의 세대주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을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이 5억원에서 1억원 더 올랐고, 소득공제 한도는 1800만원에서 200만원 더 올랐다.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넓이가 100㎡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면 월세액 중 최대 연간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기준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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