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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25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량에 올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했다. 경호처 차량이 호송차량을 호위했다. 출발이 예정보다 늦어져 경찰의 교통통제를 받으며 법원으로 향했다.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하셨다”며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
한국전쟁을 정전으로 이끈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퇴임을 앞둔 1961년 1월17일 고별 연설을 했다. 그는 “미국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거대하고 음험한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그 위협은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라고 지적했다. 군산복합체란 정부와 군, 군수업체, 학계의 상호의존 체계를 말한다. 그는 군산복합체의 부당한 영향력에 맞서려면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 평화에만 쓰이도록 국민이 감시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의 경고대로 군산복합체는 미국 정치에 수십년간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미국 패권 전략의 배후로 종종 지목됐다. 그러나 이제 군산복합체는 그 자리를 ‘기술산업복합체(tech―industrial complex)’에 물려줘야 할 것 같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고별 연설에서 ‘군산복합체’의 위험에 빗대 ‘기술산업복합체’의 부상을 언급했다. 바이든은 “올리가키(oligarchy)가 민주주의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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