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죄 2심도 공소기각…‘별건수사’ 또 제동 > 공지사항

‘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죄 2심도 공소기각…‘별건수사’ 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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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1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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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죄로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2심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국토부 서기관의 항소심에서 “특검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의 뇌물 수수 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사건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물이 공통된다거나 관련 범죄 행위 사건으로서 수사와 공소 제기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서기관은 2023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국토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윤석열 정부가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기 위해 관련 업체 등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특검법상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었다. 특검팀은 지난해 7월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고, 이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으로 판단해 김 서기관을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특검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김 서기관이 용역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사건은 연관성이 전혀 없다”며 공소기각 했다. 당시 재판부는 “‘관련사건의 관련사건’ 이라는 이유로 수사대상을 확장하는 것이라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이 김 서기관의 뇌물 사건을 ‘양평 의혹과 관련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해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지만, 이후 수집한 증거 등을 통해 두 사건의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구속 상태였던 김 서기관은 즉시 석방됐다. 특검은 1심 법원이 특검법상 ‘관련 사건’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김 서기관의 뇌물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인지가 쟁점이 됐다. 그러나 2심 법원도 “1심 법원이 특검법이 정한 ‘관련성’의 의미에 대해 특검의 수사·기소 범위를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방향으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법원은 김건희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상당수를 ‘별건 수사’로 보고 제동을 걸었다. 이른바 ‘집사게이트’ 핵심 인물인 김예성씨의 회삿돈 횡령 혐의,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해외 원정 도박 증거인멸 혐의 사건에서 1심 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크다고 해서 수사 대상을 함부로 확대해선 안 된다”며 공소기각 했다.
정부가 10일 중동평화 정부대표로 이경철 외교부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별대표를 정식 임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이경철 대표는 금일(10일)자로 중동평화 정부대표로서의 임무를 개시하여 활동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동평화 정부대표는 이란 전쟁을 계기로 중동 전담 고위급 인력의 필요성이 커지며 신설된 직위다. 중동 상황의 악화와 장기화에 대응해 다자무대에서의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표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포함한 중동 전반의 평화 의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중동과 관련한 주요 국제회의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해 입장을 전하고, 각국 동향과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을 파악하는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이 대표가 외교부에서 유엔 안보리 담당 고위대표 등 다자외교 업무를 주로 맡아온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중동 평화 관련 보직에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외무고시 25회로 입부한 후 외교부에서 유엔과장, 주유엔대표부 공사참사관, 주인도네시아공사, 주호주공사 등을 지냈고 유엔 안보리 담당 고위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13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13년 만에 한 단계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투스크 총리와 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그간 쌓아 온 두터운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양국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우주, 에너지, 인프라 분야 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겠다는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가 담겼다”고 말했다.
폴란드 총리의 방한은 1999년 예지 부제크 전 총리 이후 27년 만이다. 세계 경계 20위권인 폴란드는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심 회원국으로 꼽힌다. 폴란드는 최근 K2 전차와 다연장로켓 천무를 구입하는 등 국내 방산 주요 고객국이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산 협력을 한층 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 간 방산 협력은 단순한 무기 판매에 그치지 않는다”며 “폴란드 내에 공동생산, 기술이전, 교육 훈련 등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서 폴란드 방산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투스크 총리도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폴란드에 있어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특히 방위산업 쪽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방위산업 협력에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에너지 공급망, 인프라, 과학기술 협력 범위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폴란드 내 주요 인프라 구축 사업인 신공항 연결, 바르샤바 트램 교체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요청했다”고 했다. 투스크 총리는 식품 산업 분야 협력을 두고 “(이 대통령이) 소고기 수출 관련해서는 바로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2022년부터 한국 정부에 자국산 식료품과 닭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완화를 요청해왔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안보와 공급망 대응 공조도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총리님과 저는 무엇보다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양국 모두 중동전쟁이 불러온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라고 말했다. 투스크 총리도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여러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며 “새로운 평화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개인적 삶과 민주화 투쟁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쌓기도 했다. 투스크 총리는 “첫 공식 면담이지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 같다. 저희가 비슷한 삶을 살았고, 가치관도 비슷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80년대 민주화 투쟁을 하고 있을 때 폴란드의 자유노조인 레흐 바웬사는 매우 인상적인 희망의 불빛 같은 존재였다”며 “민주주의의 힘으로 폴란드와 한국이 더 많이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투스크 총리에게 건강관리와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워치와 그의 반려견을 위한 한복 망토, 총리 부부의 백년해로를 기원하는 뜻에서 부부 학 조형물이 담긴 액자 등을 선물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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