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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연동 제주항공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에게 배상금과는 별도로 위로금과 장례비용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했다.15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로금과 장사시설비용 명목으로 (희생자 유족에게) 3000만원씩을 일괄 지급했다”며 “여기에 장례 비용도 추가 지원됐다”고 말했다.이는 항공사가 사고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정 배상금과는 별개다. 상법에는 항공기 운항 중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항공사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11만3100SDR(약 2억1600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항공사는 유족이 요구하면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만약 항공사 과실로 승객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배상금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김 대표는 “해당 위로금은 (법적으로 유가족이 받아야 하는) 선지급금과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제주항공은 ...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본말을 전도하는 정치폭력”이라고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윤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른 야당들과 공동발의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윤 의원은 지난 18일 서부지법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 관계자와 이야기를 했다. 아마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상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고도 밝혔다. 통화 시점은 지난 18일 오후10시51분쯤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윤 의원의 ‘훈방’ 발언 등이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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