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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01회 작성일 25-01-2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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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무 가격이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오르자 정부가 유통실태점검에 나섰다.기획재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오는 24일까지 배추·무의 유통실태 전반을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품목농협, 산지유통인, 시장도매법인 등을 대상으로 생산유통과정 전반을 확인하고 유통과정에서 사재기 등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설 성수품인 배추와 무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무 가격은 개당 3189원으로 전년대비 120.1% 올랐다. 배추 가격은 포기당 5007원으로 1년 전보다 79.8% 올랐다.정부는 이달 초 배추·무 공급부족에 대비해 정부가용물량 1만1000톤을 가락시장에 방출하는 등 조치에 나섰지만 좀처럼 가격이 잡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산지유통인 및 김치업체 등의 저장수요 증가와 겨울배추·무의 작황 부진을 가격 상승 원인으로 꼽았다.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 할당관세를 조기에 추진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이 1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이었는데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해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기고, 수사 대상도 내란 선전·선동과 외환 혐의를 제외하는 등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이다.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차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과 그 일당의 헌정 질서 유린을 단죄하는 중심축이 되길 바란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세 차례에 걸쳐 특검 쟁점을 두고 협의했지만 최종 결렬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 과정에서 요구한 내용을 대거 받아들여 특검안을 수정했다.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이 ‘종북·이적 특검법’이라며 완강하게 반대한 내란 선전·선동과 외환 혐의를 삭제하는 등 5개로 압축했다. 대신 ‘관련 인지 사건’ ...
대법관들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법관 개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다”며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대법관들이 긴급 회의를 열어 입장을 낸 것은 유례가 드문 것으로, 그만큼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테러를 당한 초유의 사건이다. 설혹 법원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판결에 승복하는 것이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원리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시위가 과격해지는 경우에도 법원이 습격받지 않았던 건 모든 사람이 판결을 수긍해서가 아니다. 사법부에 대한 테러는 법치주의에 대한 테러요, 국가의 근간인 헌정질서 자체에 대한 테러라는 암묵적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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