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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계엄 발령 47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지만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후속 수사를 거쳐 2월 초쯤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군·경찰을 동원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부터 6시50분까지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인당 5만원 지급’ 발언의 위법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또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배후세력을 가려내기 위해 극우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도 이어가기로 했다.김병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수십명의 경찰이 다친 사태의 배후에 전광훈 목사가 있다는 게 국민적 상식이 아니냐’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 과정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전 목사가) 5만원 지급을 얘기하는 등 탄핵 반대 집회의 자금원이 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제공하는 이들이 많다”라며 “전 목사는 어떻게 하는 게 합당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그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김 수사국장은 “(기부금을)받는 것은 문제인데, (돈을) 주는 것은 당장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게 없다”라고 답한 후 야당의 추궁이 이어지자 “수사과정에서 살펴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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