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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환경부가 댐 건설 지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2배가량 확대해 지역별로 최대 800억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책정하기로 했다. 기후 대응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는 댐 건설을 강행하려고 정부가 수천억원의 선심성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환경부는 15일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댐 주변 정비사업이란 주변 지역 경제 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생산기반조성사업(농지 조성·개량, 시장, 공용 창고 등), 복지문화시설사업(보건진료소, 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사업(하천 정비, 도로, 상하수도 등) 등을 시행하는 내용이다. 댐 건설 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선심성 예산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기존에는 정비사업 기초금액(300억~400억원)에 추가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원이었는데 개정안에는 앞으로 700억...
김동연 경기지사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5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국내 정치인과 자치단체장 중 세계경제포럼에 초청받아 참여하는 것은 김 지사가 유일하다.경기도는 김 지사가 세계경제포럼 참석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에서 나선다고 16일 밝혔다.다보스 포럼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세계경제포럼은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정치인·언론인 등이 모여 경제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국제적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세계 최대의 브레인스토밍 회의다. 초청된 인사들만 참석할 수 있으며 외부의 출입도 철저히 통제된다.경기도는 새해 초 세계 정치와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화두를 설정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국 상황에 대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 지사의 이번 다보스 포럼 참가 의미는 어느 때보다 크다고 설명했다.이번 다보스포럼에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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